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36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김영식		안은섭		11/05 김훤기
협 조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계획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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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 계획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발생사업장의 먼지저감을 위해 친환경기동반 및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신속히 감축 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발생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제6016호, ’15.10.8)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 경유자동차의 관리)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 미세먼지 합동단속 운영계획 수립

○ 교통,생활분야 미세먼지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계획수립(2019.2.12)

2	추진방향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및 평시

- 친환경기동반은 시․4대문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열화상카메라 6대 집중단속(과학적 단속을 통한 실효성 확보)

- 5등급차량 노상 단속

․ 5등급차량 노상 매연측정기 단속(이동식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차량 파악)

- 자동차 정비업소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조례, 제5조 제3호)

- 정비공장, 금속표면처리사업장, 절단사업장등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	기동반 장비 및 인력

□ 친환경기동반 단속장비 현황

○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제한 단속장비

구분/대	매연측정기 (SSE 300)	가스측정기 CO/HC	매 연 포집기	열화상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신)	비디오 판독기	단속차량
계	14	2	2	6	3	2	7대 (전기차3대)

□ 조 직

○ 합동단속반 인원 : 7개반52명(친환경기동반20명+시민단체32명)

○ 구성·운영(직원9명, 사무실임시1명, 사회복부요원 10명,시민단체 32명)

단속반편성(친환경기동반+시민단체)
공회전 및 디지털영상반 (3개반)							측정기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2개반)				(2개반)
친환경기동반 : 8명 - 시민단체 : 12명							- 친환경기동반 : 8명 - 시민단체 : 12명				친환경기동반 : 4명 - 시민단체 : 8명

4	세부추진계획

자동차 공회전 단속

□ 목표 및 단속기간 : 90,000대 연중계속(경고 숫자만)

○ 실적(‘19년 9월기준) : 점검88,532대, 과태료 부과 223건

□ 대상지역 : 장시간 주차로 인한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구 분	합계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도로변 등
변 경	2,772	1,645	597	444	9	77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2,772개소, 민원발생 우려지역

○ 고궁주변, 국⋅공립박물관, 동화면세점, 시의회, 시청사 주변 지역

□ 단속내용 :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준수여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방법

구 분	대상지역	제한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경고이후부터 공회전 시간측정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지정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발견 시 경고 없이 시간측정 ※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 제외)

○ 5℃미만(겨울)이거나 25℃이상(여름)에서는 제한시간 5분

○ 위반자 조치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 과태료 5만원 부과

□ 점검방법

○ 단속요원은 모자, 완장등 단속용품을 착용하고 현장점검실시

○ 공회전 자동차 발견 시 공회전 중지토록 경고 후 단속⋅운전자 미

탑승시나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즉시 측정 및 단속

○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시 확인서 작성 및 과태료 부과

○ 단속위반자 조치 :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 점검내용

○ 공회전 제한지역의 “서울시 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와 단속 병행

○ 야간 취약시간에 불시점검으로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 하절기⋅동절기 이외에도 필요시 자동차공회전제한 수시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 목표 : 기동반 75,000대 (측정기:4,000,비디오:37,000)

○ 실적(‘19년 9월기준) : 점검72,347대, 개선권고157대, 개선명령 150건

□ 점검기간 : 2020.1.~2020.12

□ 점검대상 :터미널,차고지(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주요경기장

○ 기동반 : 마을버스(반기1회),청소차량(반기1회)등 순회점검

○ 공통사항 : 각반 비디오 및 측정기 점검기기 사용 측정함.

⋅비디오 :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중 유발등으로 측정기 단속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이나 고갯길 등 매연신고가            많은 지점(남산 소월길 등 24개소)순회단속실시

⋅측정기 : 지역별 노상점검 장소, 차고지, 서울시계 진출⋅입차량 점검

□ 점검주기 : 매일 상시점검

○ 배출가스 점검 불가 기상조건

⋅비 또는 눈이 오거나, 풍속이 10m/sec이상인 때

⋅온도 –5℃미만이거나  35℃이상인 때에는 제외(6~8월, 12~3월)

시• 공용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 일정: 2020.3.~4월/ 10월 ~11월

□ 대상: 경유차량 1,700대(가스사용 차량 제외)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대상차량 보유 차고지 출장, 방문점검

○ 경유차 청소차량 탑승, 예비 무부하 급가속 과정 수행(3회)

○ 예비 무부하급가속 과정에서 검출된 엔진의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 까지 가속폐달 밞음(4초이내) ⇨ 매연 농도 측정

□ 점검내용

○ 수검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 점검시 배출가스 저감 관리요령 등 홍보물 배포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정비점검토록 안내    문 배부

○ 서울전역 자동차 공회전제한과 관련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환경적⋅경제적 효과 등 홍보물 배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 단속일정 : 2020.1월 ~12월(연중)

□ 단속방법 : 평시(특별사법경찰관2명), 비상시(민,관합동)

□ 단속대상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자동차정비공장		금속표면처리사업장		금속절단사업장

□ 조치사항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후 검찰송치

측정장비 신뢰성 확보 및 전문성 육성

□ 배출가스 측정기 교체⋅보강

□ 측정방법 추가에 따른 단속장비 보완 및 정확도 유지

□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시행

○ 방법 : 연 1회 측정기 정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정도검사 시행

○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측정장비의 주기적인 Zero 및 Span 교정

※ 근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 측정기 및 차량정비 교육 실시

○ 대상 : 시⋅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요원

○ 방법 : 측정장비 공급업체 전문가 및 차량정비업체 기술자 초청 교육         을 받거나 자동차관련 교수 자문 교수 자문 교육 등

○ 내용

⋅측정장비의 사용⋅운용방법 및 관리요령

⋅측정장비의 정확성 유지 및 고장발생시 조치방법 등

5	행정사항

□ 친환경기동반 소요예산 : 199,140천원

○ 사무관리비 : 76,960천원

- 검사관리지침, 홍보물등 인쇄비

․2,700원*2회*2,500매 = 13,500천원

․제작 및 강사료 지급 = 4,800천원

- 단속관련 물품 및 검사장비등 법정검사비 = 21,000천원

- 기동반 안전화구매 및 피복비

․140,000원*2종*2회*20명 = 11,200천원

- 차량렌트비

․ 740,000원*12월*3대 = 26,460천원

○ 공공운영비 : 36,000천원

- 차량유지비

․4,3000,000원*6대 = 25,800천원

- 검사장비 유지관리

․255,000원*2회*20대 = 10,200천원

○ 시회복무요원급량비

= 24,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62,000천원

- 매연측정기

․10,000,000원*5대 = 50,000천원

- 매연포집기

․6,000,000원*2대 = 12,000천원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단속  : 9,600천원

○ 사무관리비 : 9,600천원

- 시민단체 수당

․30,000원*10회*32명 = 9,600천원

붙임 : 1. 자동차공회전 단속업무 처리 절차 1부.

2.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차량 행정조치 절차 1부.

3. 친환경기동반 연간 점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