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800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11/05 김태균

2019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10월 18일 진행된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10. 18.(금) 10:00~11:15 /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송시강

- 소관부서(4) : 광진소방서(2) - 성귀연 팀장, 이정순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2) - 민경일 팀장, 장병균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인용 1, 기각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64	【이의신청】 ∘****** 소방완비증명 도면	【공개 : 인용】 ❍ 요청 정보는 시민 안전을 위해 공익상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본 등으로 공개할 경우 도면을 악용하여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해당 업주의 영업권 등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촬영을 제한하는 열람’방식으로 공개	광 진 소방서 (예방과)
2019 -65	【이의신청】 ∘사회복지법인 ******* 관련 자문위원회 결과	【비공개 : 제5호 - 기각】 ❍ 요청 정보는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행정조치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도 있어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보건의료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