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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필지(토지:1인)에 건축물은 2003.12.30.이전부터 여러(4인)이 공유한 경우 분양대상자 수?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이전부터 하나의 필지(토지:1인)에 건축물(4인)의 소유 형태라면 건축물은 여러명을 대표하는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이나, 증빙자료 및 분양신청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