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51767		주무관	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복지생활국장
			김정남	한문석		代김부재		전결 11/04 이광우
등록일자	2019.11.4.
결재일자	2019.1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9년 동절기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계획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점검기간 : 2019. 11. 4.(월) ~ 12. 6.(금)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등 50개소

계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20개소)						거주시설(23개소)			직업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발달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수어 통역 센터	보조 공학 서비스센터	장애인자립 생활 지원센터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보호 작업장
50	6	9	1	1	1	2	1	2	20	7

▢ 점검방법

▸ 1,000㎡ 이상 시설 등 : 총 27개소

- 외부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그 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 총 23개소

-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실시

▢ 소요예산 : 8,896,890원

▸ 분야별(건축·전기·소방 등) 외부 전문가 점검수수료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출근거 : 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적용일:2019년1월1일부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9년 동절기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계획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2019년 동절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6003, 2019.10.31.)

2019년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철저(재난안전과-21411, 2019.9.24.)

2. 추진개요

점검기간 : 2019. 11. 4.(월) ~ 12. 6.(금)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등 50개소

계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20개소)						거주시설(23개소)			직업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발달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수어 통역 센터	보조 공학 서비스센터	장애인자립 생활 지원센터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보호 작업장
50	6	9	1	1	1	2	1	2	20	7

점검방법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등 :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 그 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 1,000㎡ 이상 시설은‘제3종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에 의한 평가방법 추가적용

점검내용

❍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 안전관리, 건축물 관리 등

3. 세부 점검계획

점검반 편성

❍ 점검반 편성방법

◾ 1,000㎡ 이상 시설 등 :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시설별 점검책임자

연번	시설유형	점검책임자
		직급	성명
1	장애인복지관	****	***
2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공학서비스센터 라파엘의 집	****	***
3	강남구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세움 장애인보호작업장	****	***
4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	***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외부전문가 구성현황

건축분야	소방·기계분야	전기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원 포함 합동 편성

◾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편성

❍ 점검반 사전 직무교육 실시

◾ 대상 : 외부전문가

◾ 내용 : 안전점검 규정 및 절차, 유의사항 등 점검반 직무교육 실시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서 징구 실시 ➭「청렴서약서」 활용

※ 안전점검 사전예고 실시

- 점검시설 관계인에게 방문일시, 목적, 점검내용 등을 사전 통보

- 점검반 금품·향응 요구 시 감사담당관(☏3423-5142)으로 신고 안내

안전점검 실시

❍ 대상 선정기준 : 연면적 1,000㎡이상인 장애인복지시설(제3종시설물 포함)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 시설 담당공무원 및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등)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서울시 동절기 안전점검표’ 및‘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표’활용

❍ 점검방법

◾ 1,000㎡이상 시설 등 (27개소) : 외부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시설유형	점검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10)	라파엘의집(제3종),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미리암의집, 성모자애·엠마우스1호·엠마우스3호공동생활가정, 소망그룹홈1·2·3·4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10)	강남세움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청음복지관(제3종), 충현복지관(제3종), 하상장애인복지관(제3종), 하상·성모자애·성모자애제2·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7)	라파엘직업재활센터, 충현·성모자애·소망제이앤피·래그랜느보호작업장, 강남세움·밀알그린보호작업장

◾ 그 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 :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시설종류	점검 시설명
장애인거주시설(13)	충현의집1·2·4·5·6호·신망애공동생활가정 오틸리아·논현·논현제2·논현제3·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 다니엘의집4호공동생활가정, 강남행복의집
지역사회재활시설(5)	해마을·역삼장애인·광림·서울영동·예수와주간보호센터
기타시설(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굿잡자립생활지원센터, 굿잡보조공학서비스센터

❍ 안전점검 주요내용 (공통)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피 등 훈련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출입통제구역, 전기/가스 안전관리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
5. 자연재난안전관리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등)
6.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 민·관 합동 안전점검 주요내용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건축 및 시설분야	○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의한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붕괴 위협 여부 ○ 옥상 가건물, 물탱크, 적치물 등 과하중 상태 ○ 옹벽, 담장, 축대 등의 안전성 여부 및 배수시설 상태 등
소방․방화 대피시설 분야	○ 소화․경보설비․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및 비치 여부 등 ※ 스프링클러 등 화재 초동조치 장비 중점 점검
전기․가스 시설분야	○ 누전․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전기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가스밸브 작동 및 노후 여부, 배관 매설, 고정 상태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8,896,890원

❍ 분야별(건축·기계·기계소방·전기 등) 외부 전문가 점검수수료

- 건축구조기술사     : 367,654원 × 1명 × 8일 = 2,941,230원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371,152원 × 1명 × 8일 = 2,969,210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373,307원 × 1명 × 8일 = 2,986,450원

※ 산출근거 :「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해 원단위 절사)

※ 점검분야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시설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 시설에서는 안전점검표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제출과 함께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 자체점검 및 입력기간 : 2019.11.4.(월) ~ 2019.11.22.(금)

❍ 자체점검결과 제출    : 2019.11.22.(금)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요청 시 민·관 합동점검 일정 조율 협조

붙임  1. 안전점검 일정표 1부.

2. 안전점검표 및 지적사항 2부.

3. 제3종 체크리스트 1부.

4. 점검반 청렴서약서 1부.

[붙임1]

2019년 동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일정

날짜	시설명	주소	부속시설	점검자
2019.11.25.	충현복지관(제3종)	논현로 98길16 (역삼동 669-3)	충현보호작업장	******** ********
2019.11.26.	라파엘의집(제3종)	경기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552(중암리 산48-8)	라파엘직업재활센터	******** ********
2019.11.27.	청음복지관(제3종)	봉은사로 50길 6(역삼동 681-50)		******** ********
2019.11.29.	하상장애인복지관 (제3종)	개포로 613(개포동 12-5)	하상주간보호센터	******** ********
2019.12.2.	강남장애인복지관, 래그랜느 보호작업장	개포로 605(개포동 12-10),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3, 지하1층		******** ********
2019.12.3.	성모자애복지관	헌릉로 757길 35(율현동 110)	성모자애보호작업장, 성모자애공동생활가정, 성모자애엠마우스1호, 성모자애엠마우스3호 공동생활가정, 성모자애주간보호시설, 성모자애제2주간보호시설	******** ********
2019.12.4.	강남장애인통합 지원센터 세움, 밀알그린 보호작업장	광평로 60길22 (수서동 721), 밤고개로1길34, 101호	강남세움복지관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 ******** ********
2019.12.6.	소망제이앤피, 소망그룹홈1·2·3·4 공동생활가정	언주로159길15, 나동, 언주로 157길 22, 가동 1,2층		********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일정 변경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