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7832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기섭	오은향		심미례		이광우		하철승		11/04 정순균
등록일자	2019.11.4.
결재일자	2019.11.4.
			협조자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代김은주		위생과장		代김선주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이미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정은
					보건과장		김업일		어르신복지과장		代배근희
					건강증진과장		천선옥		보육지원과장		이선형
					의약과장		代조성희		여성가족과장		오선미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및 2항

대상기간 : 2020. 1. 1. ~ 12. 31.(1년간의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의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며, 중기계획의 연동계획

추진기간 : 2019. 10. 25. ~ 12. 31.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

내용구성

❍ ’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과의 연계성 검토

❍ ’20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세부사업 계획

❍ ’20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심의․승인 및 보고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예정일 : 2019. 11월중>

❍ 강남구의회 보고 <보고예정일 : 2019. 12월중>

2019. 10. 3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및 2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2020년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수혜대상 : 강남구 지역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복지계획수립 후 자문검토 예정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민선7기 구정공약 및 역점사업과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정책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2020.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수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 1항 및 2항

- 2015.7.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 제4기(2019~2022)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5개의 추진전략, 13개 중점추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작성

□ 보건복지부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 2019. 10월

2

수립개요

□ 수립 목적

: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통합적이고 합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주민중심의 장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립기간 : 2019. 10. 25 ~ 12. 31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성 수립	➤	세부사업별 계획 수립	➤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20일)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수립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	구의회 보고	➤	서울시 제출
10. 25		11. 01 ~		11.01~11.20		11. 6 ~ 11. 20		11월중		12월중		12월말

□ 수립기준 :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

□ 계획내용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2020년도 시행계획」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품격강남
	맞춤형 복지 든든한 동반자 강남				안정된 보육 미래인재 육성 강남				지속적 돌봄 지역사회 중심 강남				기대되는 일자리, 활기찬 강남				품격 있는 문화, 모두가 건강한 강남
중점추진사업	1.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중점추진사업	1. 초등생 온종일 돌봄			중점추진사업	1.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활성화			중점추진사업	1. One-stop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			중점추진사업	1. 노인 플러스 (70+)문화 프로그램
	2.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후원 활성화				2. 질높은 보육환경지원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2. 여성취창업지원 강화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3.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3.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카페				3. 강남구 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3.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3. 푸른 강남 만들기
	4. 강남더하기 행복지원단 강화				4. 육아종합 지원센터 활성화				4. 장애인 인프라 확대				4.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4.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5.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5. 아동청소년 바른품성교육 확대				5. 보건분소 장애인치과 운영				5. 강남구 중소 기업 청년 인턴쉽 지원				5. 품격강남 마을 공동체 조성
	6.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6.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6.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인재양성				6. 노인문화 및 여가지원사업
	7. 장애인 무료 식당 운영				7. 어린이 재난 안전교실				7.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7. 강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				7. 문화체육시설 어르신우대 제도 확대
	8. 주민 간 순환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통화운동				8. 미래세대를 위한 휴(休)센터 운영				8.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단 운영								8. 효사랑 으뜸업소 지정
	9. 자활촉진수당 지원								9.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센터 운영								9. 강남행복 콘서트 개최
									10.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								10. 북카페 도서대여
									11. 정신건강사업 강화								11. 여성의 평생 교육 지원
																	12. 여성안전 인프라 구축
																	13.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14. 웰에이징 센터 운영

□ 목표 :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품격강남

<제 4기 계획>		<2019년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5개 사업)		추진전략 (5개 사업)		추진전략 (5개 사업)
중점추진사업 (13개 사업)		중점추진사업 (13개 사업)	⇰	중점추진사업 (13개 사업)
세부사업 (32개 사업)		세부사업 (32개 사업)		세부사업 (36개 사업)

□ 계획체계 : 비전,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비전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품격강남
추진전략		맞춤형 복지 든든한 동반자 강남			안정된 보육 미래인재 육성 강남			지속적 돌봄 지역사회 중심 강남				기대되는 일자리, 활기찬 강남				품격 있는 문화, 모두가 건강한 강남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3

세부사항

□ 시행계획 수립 절차

2020실행목표 점검 <복지정책과>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등 점검
□
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및 지역사회복지 통계작성 <해당(실무)부서>	◄ 해당(실행)부서별 대상사업 선정 및 검토 -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및 경과, 사업목적, 사업추진 근거,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사업량 및 소요 예산, 사업모니터링 계획 등을 구체적 기술 ◄ 부분별 세부사업 총량 명료화, 효과적 수행방안 계획 수립
□
사업 재검토 및 조정 <해당(실행)부서>	◄ 해당(실행)부서 및 실무분과 공동 논의
□
시행계획 공고 <복지정책과>	◄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
2020년 시행계획 수립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에서 해당(실행)부서별 세부계획을 취합하여 종합 작성

□
심의 확정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계획(안) 심의‧확정
□
구의회 보고 <복지정책과>	◄ 2020년 시행계획 강남구의회 보고
□
시행계획 제출 <복지정책과>	◄ 2020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 ’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변경사항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1.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9년 틀 일부 변경)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중점 추진 사항 (2) 계획 수립-시행-평가 관련 개선 계획 (3) 지자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2) 그 밖의 고려사항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	ㆍ제4기 계획 및 전년도 연차 계획 수립 이후의 변화와 핵심 내용 중심 간소화
(신설)	2)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	ㆍ계획 수립 추진체계(TF) 구성·운영 계획 제시(신설)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4)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5)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4기 계획 대비)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2)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1) 신설 및 폐지 사업 (2) 변경 사업	ㆍ제4기 계획 전체 기간의 성과목표 제시 ㆍ성과지표에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강조(추진전략에서도 성과지표 설정) ㆍ전년도 대비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제4기 전체 기간의 변경내용은 첨부자료로 누적 관리 ㆍ‘신설 및 폐지’와 ‘변경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ㆍ‘신설 및 폐지’ 작성양식의 변경유형에 자체사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보편사업)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제외’ 유형 추가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9년 틀 일부 변경)
1) 세부사업 1-ㅇ (1)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 근거 (4) 사업 개요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1) 세부사업 1-ㅇ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해당사업만 기재) (3) 사업 개요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ㆍ사업별 추진배경 내용을 제외하고,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 ㆍ세부사업별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 제시(신설) ㆍ성과지표에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강조
3.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19년 틀 일부 변경)
1) 재정 계획 (1) 재정 지원 계획 개요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1) 재정 계획 (1) 재정 계획 개요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ㆍ19년 틀 유지
2)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2) 행정 계획 (1)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리 개선 계획 (2)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 (3) 인적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	ㆍ‘조직 개선 계획’과 ‘인력 운영-관리 개선 계획’을 통합하여 내용 간소화 ㆍ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을 제시(신설) ㆍ읍면동 인적안전망 개선 계획을 제시(신설)
3)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3)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ㆍ19년 틀 유지
4) 입법 추진 계획	4) 입법 추진 계획	ㆍ19년 틀 유지
5) 민관 협력 개선 계획	5) 민관 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계획	ㆍ기존 민관 협력 개선계획과 함께 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추가 제시(신설)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19년 틀 일부 변경)
1) 모니터링 체계 구성	1)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성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의 모니터링 강화로 자체평가 기능까지 연계하고, 이행 및 결과 점검을 위한 체계 구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ㆍ세부분과를 사업 운영 특성에 따라 구성(사업영역별, 대상별, 조직부서별, 추진전략별 등)
2) 모니터링 계획 수립	2)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수립

□ 주요 메뉴얼 반영 사항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신규 사업 확대

❍ 민선7기 구정공약 및 역점사업 반영 세부사업 확대  ⇒ 신규 세부사업 (공약사업 2)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비고
Ⅴ-13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공약
Ⅴ-14	웰에이징 센터 운영	공약

❍ 강남복지기준선 정책제안 반영 세부사업 확대  ⇒ 신규 세부사업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비고
Ⅰ- 9	자활촉진수당 지원	복지기준선
Ⅱ- 8	미래세대를 위한 휴(休)센터 운영	복지기준선

②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팀(TF팀) 구성

❍ 구성인원 : 63명(복지5과 및 관련부서, 사회보장 대표․실무․ 협의체 및 분과위원)

구 분	인 원	비 고
계	59명
∘ 전문가	2명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등 - 대표협의체 위원 중 추천
∘ 대표 및 실무협의체	3명	시설의 장으로 구성 -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추전
∘ 실무분과	10명	시설 팀장 또는 담당 - 실무분과 위원 중 추천
∘ 지역사회보장계획관련부서	44명	관련부서 28개팀 실무 담당 (44명)

❍ 역 할 : 보장계획(안) 수립 및 디자인, 주민복지 욕구 및 지역자원 조사 지원 등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핵심과제 선정

- 지역자원 정보 수집, 연차별 계획 수립 , 의견수렴, 조율

- 자료 분석 및 평가

❍ 추진TF팀 구성 조직도

❍ 추진TF팀 분과별 현황

추진팀(TF팀) 실무분과	세부사업 보장분야	수립주체(담당부서)		비고
	총 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협의체 실무분과
통합서비스 분과	지역보장 및 마을공동체	복지정책과 주민자치과	복지정책팀, 복지자원팀, 희망복지팀,마을공동체팀	통합서비스 분과
	문화 여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책읽는도시팀, 생활체육팀
사례관리분과	저소득층복지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희망복지팀	사례관리분과
노인분과	노인복지	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어르신정책팀, 어르신지원팀,어르신재가복지팀 문화예술팀,책읽는도시팀, 생활체육팀 식품위생팀,공중위생팀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 의약과	장애인지원팀, 장애인시설팀 보건분소팀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영유아복지	보육지원과	보육관리팀, 출산정책팀	아동청소년분과
	아동.청소년복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과	드림스타트팀 보육관리팀 교육정책팀 문화예술팀 안전기획팀
여성가족분과	여성복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여성가족분과
보건의료분과	보건의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만성질환관리팀	보건의료분과
		보 건 과	정신보건팀
	환경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수변조경팀
자원발굴분과	고용	일자리정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팀, 취업정보팀, 여성정책팀	자원발굴분과
	주거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③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 반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

❍ 사회보장급여 안내 및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방안 등 제시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부정수급)에 대한 발생 현황과 방지 대책 제시(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 환수 노력,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계획 등)

④ 인적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 반영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구성원의 모집 및 활동 계획을 작성)

⑤ 강남구의회 보고 절차 이행

5

4

수립일정

구분	일정	수행방법	관련부서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성 수립	10. 25 ~ 11. 01	- 2020년 지역사회복지계획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검토 -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메뉴얼 변경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과제 재평가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업무 담당자 배분	10. 25 ~ 11. 20	- 해당부서 업무담당자 업무협조 의뢰	복지정책과
		- 세부사업부서 시행계획수립 실시	해당부서 담당
		- 사업계획서 수합	복지정책과
		- 시행(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사전검토 및 1차 수정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시행계획안 검토	11. 1 ~ 11. 20	- 시행계획안 검토 - 시행계획(안) 공고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 차년도 예산확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확정 및 시의회 보고	11. 22 ~ 12. 27	- 시행계획안 최종안 확정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확정)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 연차별 시행계획 강남구 의회 보고	복지정책과
		- 강남구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공고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제출	12. 27.	-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복지정책과

* 단,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5

행정사항

1. 역할분담

구분	수행내용	관계부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총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총괄 업무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관계부서	2020년 연차별 세부사업 계획 작성 부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재난안전과, 건강증진과, 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2. 부서별 협조사항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개최

❍ 회의일시 : 2019. 11. 06.(수) 17:00 ~ 18:00

❍ 회의장소 :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세부사업별 업무담당자

【붙임 1】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업무담당자) 참고

부서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 제출기한 : 2019. 11. 13.(수)한

❍ 작성내용 : 2020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참고하여 2020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 신규사업 선정

❍ 대상부서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보건과, 의약과

❍ 제출서류 : 【붙임 2】 연차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서식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개최

❍ 일  시 : 2019. 11월 중

❍ 안  건 : 2020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확정

강남구 의회 보고

❍ 일  시 : 2019. 12월 중

❍ 안  건 : 2020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제작

❍ 소요예산 : 3,000,000원

❍ 산출근거 : 15,000원 × 200부

❍ 규격 및 수량 : A4, 200쪽내외, 160부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

□ 붙임 1.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목록 1부.

2. 연차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작성서식 1부.

3.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1부.

4.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