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651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성수미	임국현	이방일	김태희		11/04 조인동
협 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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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

서울 금융중심지 내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핀테크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목적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금융·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 글로벌 금융전문가 육성 및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융인적자원 경쟁력 확보 필요(’18년 47위, IMD)

○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금융분야 전문인력 공급 확대 필요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교육 수요 대비 공급 부족(금융위, 금융인력 수급전망(’19.1월))

□ 추진 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금융전문인력 양성)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금융전문인력 양성)

□ 추진 경과

○ 서울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학술용역 보고서(’16.12.30)

- 글로벌 금융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핀테크 등 대안금융 MBA 과정 설립

○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계획」보고(’18.12)

-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금융 전문 석사 학위과정 개설

○ 「2019 서울시 주요 사업 계획」발표(’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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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전문인력 양성 위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개정(’19.3)

-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규정 신설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년간)    ※ `20.9월 개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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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하반기 임대 가능한 빌딩 공실 확인 후 임대차계약 추진

□ 운영방안

○ 설립형태 : 금융전문대학원(MBA)

○ 학 생 수 : 연간 80명(학기당 40명)

○ 교육과정 : 2년제 석사학위과정(야간․주말 파트타임제)

○ 등 록 금 : 학기당 5백만원 내외(국내 MBA 평균 학비 대비 50% 수준)

※ 부산시 : 부산대, 해양대 2곳에 일반대학원 과정 개설. 연간 80명 모집, 학기당 3백만원

□ 주요 프로그램

○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교육

○ 최신 핀테크 및 블록체인 과목 포함, 트레이딩 등 실무 실습교육

○ 해외 석학․직무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

○ 글로벌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수업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Ⅲ		금융전문대학원 설립방안

1		설립 조건

□ 유    형 : 금융전문대학원(MBA)

□ 장    소 : 금융중심지 내(여의도)

□ 시    설 : 서울시 임차 건물

□ 교육대상 : 금융·핀테크 분야 창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

2		관련 법령 검토

□「고등교육법」: 대학원 설치기준

○ 설치 기준 : 4대 기본요건 충족(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는 설립주체의 소유로 확보

- 교원(敎員)은 학생정원 대비 기준에 맞게 확보(ex. 학생 25명당 1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ex. 대학 300억. 대학원대학 100억)

○ 검토결과 : 불가

- 여의도 지역에 전문대학원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설치 4대 기본 요건’ 중 교사, 교지 소유조건 충족 필요

- 여의도 내 교사, 교지 확보를 통한 대학원 및 분원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실무의견)

□「산업교육진흥법」: 계약학과 설치기준

○ 설치 기준

- 국가, 지자체 등이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 가능

- 전체 입학 학생수의 20% 내 정원 외 선발 가능(최대 50%)

○ 검토 결과 : 가능

- 계약학과는 심사를 통해 이동수업 가능, 지자체 등이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로 활용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14조의2 관련 이동수업 운영기준(교육부, ’18.7.)

※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15조제1항(교육부 고시 2018-160호)

○ 설치 절차 : 교육부 심의 및 교육부장관 승인

-「계약학과 설치·운영기준」에 의거, 운영 대학 교육부에 승인 요청

- 교육부 계약학과운영심의회 심의 및 교육부장관 승인 필요

※ [계약학과]

• 정의 : 산업체(국가, 지자체 포함)에서 맞춤형 전문인력과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하는 교육과정

• 유형 :   ➀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➁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
➂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 대학 외 지역 계약학과 설치 사례 : 건국대 소프트웨어 보안학과(판교 테크노밸리, ’19년)

□「한국과학기술원법」등 : KAIST 특례 규정

○ 설치 기준 : 정관 및 ‘본원 외 조직관리 규정’에 의거 임차를 통해 캠퍼스 등 본원 외 조직 설치 가능

○ 검토 결과 : 가능

○ 설치 절차 : 카이스트 이사회 의결 및 과기부장관의 승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내 학교 신설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신설 및 학교정원의 증원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적용 대상은 ‘대학 입학정원 증가 총수’이며 대학원의 신설 및 증원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설립방안

○ (고등교육법) 여의도 내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일반 전문대학원 설립이 어려움

○ (산업교육진흥법) 일반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계약학과 설치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법) KAIST는 ‘본원 외 조직’ 또는 계약학과 설립 가능

<계약학과와 분원 설립 비교>

구 분	계약학과	‘본원 외 조직’ 설립
가능대학	경영․금융전문대학원 운영대학	KAIST
모집대상	산업체 소속 직원 및 채용예정자	제한 없음
절차	① 운영 대학 선정 ② 계약학과 설치 교육부 심의 ③ 시-대학-산업체간 운영계약서 체결 ④ (대학) 규정 개정 ⑤ 운영방안 및 모집요강 마련 ⑥ 학생모집	① KIAST 정관 개정안 마련 ② 이사회 의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④ (대학) 규정 개정 ⑤ 운영방안 및 모집요강 마련 ⑥ 학생모집
소요기간	대학 선정 후 약 6개월 소요
제약사항	학생 모집요건이 산업체 재교육형, 채용 조건형 두 가지로 일반인 모집 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카이스트 조직 확대 우려

⇒ 금융전문대학원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대학 선정을 위해

‘계약학과’, ‘본원 외 조직’ 통합 모집. 심사를 통해 최종 대학 선정

Ⅳ		운영대학 선정방안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계약학과, 캠퍼스 등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설치․운영 가능한 대학별 자체 방안 제시, 공모 참여

○ 제안서 평가영역, 평가기준 등 심사기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고문 작성 등 공고계획 수립 추진

□ 참여대상 : 서울 소재 금융․경영전문대학원 운영 대학

○ 일부 실습과정 등은 본교에서 수업 진행 가능하도록 서울 소재 대학으로 추진

□ 참여요건 : `20.9월 개강을 목표로 금융MBA과정 설치 가능 대학

□ 심사방식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 금융전문대학원 운영목표, 교육과정 구성과 관리, 교수진, 학생지원계획 등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 참여)

□ 대학선정 및 운영방안 확정

○ 운영대학 선정 후 서울시, 금융위원회, 운영대학이 협의하여 ‘서울 금융전문대학원’ 운영방안 및 교과과정에 따른 시설계획 최종 확정

Ⅴ		소요예산 및 향후 일정

□ 소요예산 : 4년간 총 190억원(서울시 100억원, 금융위원회 90억원)

○ 2020년 예산(안) : 총 40억원(서울시 25억원, 금융위원회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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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운영대학 선정	: ’20. 1월

○ 시설 임차 및 공사	: ’20. 2~6월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선발	: ’20. 7～8월

○ 금융전문대학원 개강	: ’20. 9월

붙임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절차 등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