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5101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11/04 김태형
협 조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참석 계획

2019. 10.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참석 계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외4개 광역 지자체에서 공동주최하는 총괄건축가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여 총괄건축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서울시 혁신사례를 확산·전파하고자 함.

□ 설명회개요

❍ 주    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5개권역 지자체(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제주)

❍ 일정 및 장소

개최일	권 역	개최도시	개 최 장 소
11/1	충청권	대전	한국철도공사본사 3층 대회의실
11/15	영남권	대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02호 허봉익실
11/29	수도권	서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B2 아카이브
12/6	호남권	광주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2층 무등홀
12/20	제주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4층 탐라홀

❍ 내    용

- 서울시 및 영주시 지자체 총괄건축가 운영 사례 및 성과 공유

- 민간전문가 가이드라인 및 지원사업 안내, 정책 홍보 등

-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공무원 및 지역 건축가의 이해도 제고

❍ 참 가 자 : 지자체 공무원(시의회 포함), 위촉된 총괄·공공건축가, 지역 건축가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안내
14:00∼14:05	′5	참석자 및 내외빈 소개	국건위 (건축혁신기획팀장) ※ 사회자
14:05∼14:10	′5	인사말씀	국건위 기획단장
14:10∼14:35	′20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현황 및 성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14:35∼15:00	′20	영주총괄건축가 운영 현황 및 성과	영주시 (도시과)
15:00∼15:15	′15	휴식
15:15∼15:35	′20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및 총괄건축가 지원사업 안내	auri (심경미박사)
15:35∼16:55	′20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소개 등	국건위 (조관우 사무관)
16:55∼16:10	′15	해당 권역 총괄건축가 발표	○○총괄건축가 (○○○)
16:10∼16:35	′25	질의응답	해당자
16:35∼16:40	′5	마무리 말씀	국건위 기획단장

□ 출장계획

❍ 참 가 자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정책팀장, 주무관 외

❍ 내    용

- 서울 총괄건축가 정책 추진 경과 및 성과 발표

- 서울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소개 및 업무 매뉴얼 책자 작성·배부

- 제도 도입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

❍ 출장일정

개최일	권 역	개최도시	비고
11/1	충청권	대전	1일
11/15	영남권	대구	1일
11/29	수도권	서울	1일
12/6	호남권	광주	1일
12/20	제주권	제주	1박2일

□ 소요예산

❍ 여 비 : 625천원 + 교통비(KTX, 항공기) 실비정산액 + 숙박비 실비정산

- 도시공간개선단장 : 일비 20,000원×5일+식비 25,000원×5일+교통비+숙박비(1박)

- 도시공간정책팀장 : 일비 20,000원×5일+식비 20,000원×5일+교통비+숙박비(1박)

- 주무관 : 일비 20,000원×5일+식비 20,000원×5일+교통비+숙박비(1박)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첨 부 1. 관련공문 1부

2. 행사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