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128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정림	김종필	안중호		11/04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 한양도성 보존 및 홍보활동 참여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계획

2019.1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한양도성 보존․․홍보활동 참여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계획

한양도성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내·외 널리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한양도성의 보존·홍보 활동에 공적이 있는 시민·단체를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 수여대상) 제3호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 2019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계획(한양도성도감-1080. 2019.1.30.)

□ 표창개요

○ 대상 : 한양도성 보존·홍보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및 단체

○ 훈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부상 수여 제외)

○ 표창인원 : 시민 4명, 단체 2개

- 시민 : 시민순성관 4명(윤경희, 이윤우, 정호경, 홍미영)

- 단체 : (사)문화살림, 한국청년연합 서울지부(서울KYC)

○ 수여시기 :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나눔대회 행사 시(2019.12.13.금)

○ 선정기준

- 한양도성 현장 모니터링 및 정화 활동 참여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 한양도성 보존 캠페인 및 한양도성문화제 참여로 한양도성 홍보에 기여

-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제도의 정착화 및 활성화에 기여

-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양도성을 알리는 활동에 기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검토내용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하여 행해지는 표창으로「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의 예외를 규정한「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공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9.11.01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9.11.04. :  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2019.11.11. :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019.11.22. :  시장표창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2019.12.12. :  표창장 수여(2019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나눔대회)

○ 소요예산 : 33,000원

- 세부내역 : 표창장 제작 6개 × 5,500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시민참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장(안) 각 1부

2. 공적조서 각 1부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