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80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한근	정병익	윤호중	양용택		11/04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

2019. 11.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

광화문역~종각역 지하보행통로 연결을 위해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고자 함

▢ 상정개요

○ 안 건 명 :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

○ 대 상 지 : 서울시 청진동 140번지 일대(면적: 78,498.0㎡)

○ 주요변경 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 치		종로구 청진동 140 일대
구역면적		78,498.0㎡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업무 및 판매시설 : 획지14 (57,783.4㎡) - 시행 9개지구, 미시행 5개지구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20,714.6㎡ -도로: 15,568.6㎡, 지하도로: 3,936.5㎡, 공원: 3,341.0㎡, 광장: 1,805.0㎡ ※지하면적은 면적합계 제외
주요 심의내용		1.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계획 변경(지하도로, 연장 155m)

▢ 추진경위

○ ‘79.11.  : 청진 재개발구역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970-428호)

○ ‘13.04.  :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서울시고시 제2013-118호)

○ ‘19.09.04 : 정비계획 변경 입안 요청 (서울시 → 종로구)

○ ‘19.9.11~10.11. : 주민공람(30일 이상)  ※ ‘19.10.1.: 주민설명회

○ ‘19.9.18~10.11. : 관련부서 협의

○ ‘19.10.21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 가결)

○ ‘19.10.25 : 정비계획 변경 결정 요청 (종로구 → 서울시)

▢ 상정사유

○ 광화문역~종각역 지하보행통로의 일부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지하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도심부 활력을 회복하고자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지하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함
- 정비기반시설 변경 (지하도로 연장)

‣ 광화문 지하도로 : 기정 227m → 변경 382m (증 155m)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광화문역~종각역 사이의 지하보행통로 일부 단절구간의 연결 완성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변경(지하도로 연장) 하는 내용임

○ ‘보행중심 입체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으로 시민보행편의 제공 및 도심부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지하도로 연장)으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을 요청함

- 기정 지하도로(광화문 지하도로)와 도로가 중복결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중복결정

- 연장 설치되는 공원 하부 지하도로의 중복결정 및 민간지구 내 지하도로의 입체적결정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