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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1. 법무담당관-3481(2019.3.6.)호 및 법무담당관-5485(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행정심판청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 사 건 명 : ***************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재 결 일 : ***************

나. 지출금액 : ****************

다. 지급내역 : 붙임 참조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안정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