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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예정구역 내 신축 주택 소유자 분양대상)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의 권리산정기준일은?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최근 신축 주택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은 2004.6.25.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부칙<제5007호, 2010.7.15.> 제3조(권리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 규정인 도시정비조례[제4949호, 2010.3.2.시행] 제27조제2항6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신청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신축 주택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규정의 적합 등 신축 전·후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1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주호
시행			주거정비과-17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