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468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하랑	전종원	박순규	11/01 김성보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용역 계획

2019. 10.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용역 계획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실시하여 사업 품질 향상과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

- 사업비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감리시행)

Ⅱ		감리목적

❍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수행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Ⅲ		감리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2019. 10. 25. ~ 2020. 5. 21.

□ 사 업 비 :********************

□ 주요 사업내용

○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성

○ 전자결재 기반 공동주택 전자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 아파트전용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공개시스템과의 연동

○ 자치구와 아파트간 문서 수·발신 및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등

Ⅳ		감리실시 방안

□ 사 업 명 :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0. 5. 21.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설계단계 : 시스템 분석․설계 완료 후

○ 종료단계 : 시스템 구현 완료 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시행

□ 감리범위 : 대상사업의 사업관리, 응용SW 개발, DB, 보안 등

□ 소요예산 : ******************

○ 산정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 (감리대가 산정)

***************************************

******************************

특급기술자 평균임금	×	(1+제경비율)	×	(1+기술료율)	×	19.78	×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	0.64
									1억원

▶ 특급기술자 평균임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표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을 적용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 감리대상 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

감리대상 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가) SW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
나) HW, SW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0.456
다)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

▶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 반영, 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산출내역은 [붙임] 참고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정보공개 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평가) 적용

Ⅴ		추진일정

❍ 사전규격 공개, 공고 및 계약          : 2019. 11.

❍ 감리수행                             : 2019. 12. ~ 2020. 5.

붙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