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21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1/01 남승우
협 조

-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 및 과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 및 과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김경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 및 과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10. 18.(금) 14: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참 석 : 시의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시민 등

□ 주 제 :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 및 과제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경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사)한국장애인가족협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

※ 박기열, 봉양순, 권영희, 이영실, 강동길, 송재혁, 이동현, 한기영, 권수정, 이경선, 김제리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30~14:50 (2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전유진 센터장 (한국장애인가족협회 심리정서지원센터)
	인사말 및 축사	○ 김경우 서울시의원 (개회사) ○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축사) ○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축사)
14:50∼14:55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55~15:35 (40‘)	주제발표	○ 허수경 (주몽재활원 사무국장) -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 및 과제
15:35~16:25 (50')	토론	○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 김경미 (송파장애인부모연대 총괄국장)	좌장: 우주형 교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16:25~16:50 (25')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16:50~17:00 (10‘)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 : 허수경 (주몽재활원 사무국장)

-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 및 과제

[토론 발표]

○ 좌 장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토론1 :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 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

○ 토론2 :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 장애인 동반자살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자살예방 스펙트럼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가족의 자살예방 방향 논의

○ 토론3 : 김경미 (송파장애인부모연대 총괄국장)

- 발달장애인가족의 생애주기별 갈등요인과 평생가족지원에 관한 고찰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904,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904,000	96,000
사무관리비		2,750,000	2,654,000	96,000
	수 당	1,050,000	900,000 ◦발제자 : 300,000원 × 1명 = 300천원 ◦좌 장 : 150,000원 × 1명 = 150천원 (※공동주관 단체에서 150,000원 부담)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150,000
	인쇄비	1,600,000	1,654,000	△54,000
	(자료집,포스터)		◦ 자료집 150부, 포스터 1,500,000
	(현수막 등)		◦ 현수막, 배너, 명패 등 154,000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250,000	-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 및 과제 논의

□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분담 방안 논의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