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154
결재일자	2019.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미희	이상화	代정명이	백일헌		11/02 서정협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주무관			김가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산 변경 계획

2019. 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산 변경 계획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투자심사 개요

○ 목    적 : 신규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홍보관사업 등

○ 심사내용 :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심사

○ 투자심사 개최실적

구분	2016	2017	2018	2019
개최횟수	6회 (정시4, 수시2)	6회 (정시4, 수시2)	7회 (정시4, 수시3)	8회 (정시4, 수시4)
심사건수	141건	167건	150건	178건

○ 총사업비 : 106,900천원

	<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개요 >
‣설치일 : 1998. 2. 28. ‣위 원 : 15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2명) *민간위원 인력풀 100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9. 7. 2.字 개정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포함 운영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7,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206,300	7,000	△7,000	206,300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소 계		106,900	7,000	-	113,9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60,800	7,000	-	67,8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6,500	-	-	6,500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39,600	-	-	39,60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소 계		99,400	-	△7,000	92,4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95,400	-	△7,000	88,4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000	-	-	4,000

○ 변경사유

- ’18년 대비 ’19년 심사 횟수* 및 심사 안건** 증가로 심사·참석수당, 인쇄비 등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부족분 발생

** 심사횟수 : (’18년)   7회 → (’19년)   8회

** 심사안건 : (’18년) 150건 → (’19년) 178건

- 행정안전부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 개정(’19.7.)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추가 구성에 따라 참석수당 추가 소요

※ 참석수당 지급액 : 기본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50천원 추가 지급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예산 변경 요구서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206,300	7,000	△7,000	206,300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소 계		106,900	7,000	-	113,9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60,800	7,000	-	67,8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6,500	-	-	6,500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39,600	-	-	39,60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소 계		99,400	-	△7,000	92,4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95,400	-	△7,000	88,4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000	-	-	4,000

○ 예산 변경 사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사 횟수* 및 안건**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여 투자사업 심사의 내실화에 기하고자 함

* 심사횟수 : (’18년)   7회 → (’19년)   8회

** 심사안건 : (’18년) 150건 → (’19년) 178건

2019.  11.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