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생과-8787

주무관

충현북아현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0.30.

류지민

한경순

박성주

박홍표

서영관

전결 11/01

문석진

결재일자

2019.1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기민희

주무관

유창훈

주무관

이은실

2019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전용 및 명시이월 계획

서 대 문 구

도시재생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19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전용 및 명시이월 계획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예산을 지침에 맞게 전용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8조(사업예산 운영관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9. 6.)

※ 가이드라인 집수리 발췌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집수리	2) 집수리 사업 지원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 * 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 시 자부담 5%인하

Ⅱ		추진개요

□ 예산과목

○ 정책사업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도시재생

○ 단위사업 : 충현북아현 도시재생사업

○ 세부사업 :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 추진내용 : 일부 예산 전용 및 잔여 예산 명시이월

○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100,000천원)을 시설비로 전용

○ 2019 본예산 중 연내 집행 불가한 예산(522,460천원)을 명시이월

Ⅲ		추진계획

□ 예산전용

○ 예 산 액 : 총 100,000천원 (시비 90,0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사    유

-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물보조’ 사업으로

건축주에 보조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자부담 여부 및 준공 확인 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지급 필요

○ 전용내용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단위: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307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100,000 시 △90,000 구 △1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연충현동 가꿈주택 시범사업 20,000,000원*5개소	100,000 시 90,000 구 10,000	1)천연충현동 가꿈주택 시범사업 20,000,000원*5개소	0 시 0 구 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시 90,000 구 10,000
01 시설비		01 시설비
1)천연충현동 가꿈주택 시범사업 20,000,000원*5개소	0 시 0 구 0	1)천연충현동 가꿈주택 시범사업 20,000,000원*5개소	100,000 시 90,000 구 10,000

□ 명시이월

○ 예 산 액 : 총 522,460천원 (시비 470,207천원, 구비 52,253천원)

○ 사    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위한 법적절차 추진일정 지연으로 2019. 11월

고시 예정임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 부족

- 2018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예산 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연말 계약 및 준공 예정인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이월내용

(단위 : 천원)

과 목					명시이월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내 역	재원 구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합 계	6,587,433	522,460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도시재생	충현북아현 도시재생사업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 충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원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도시재생 지원센터 수당 ∘앵커시설 공간 임차료	121,800	30,000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 ∘앵커시설 공간 임차료	시비 27,000 구비 3,000
				행사 운영비	∘도시재생 기획행사	20,000	16,100	∘도시재생 기획행사	시비 14,490 구비 1,61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시재생 기획행사	10,000	10,000	∘도시재생 기획행사	시비 9,000 구비 1,000
			민간 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주민공모 사업 지원	32,000	3,040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시비 2,736 구비 304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앵커시설 부지매입 ∘앵커시설 및 마중물사업 등 설계비 ∘블록별 쓰레기 거점공간 시설설치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거점공간 집기구매 ∘천연충현동 가꿈주택 시범사업	6,403,633	463,320	∘앵커시설 및 마중물사업 등 설계비 ∘천연충현동 가꿈주택 시범사업	시비 416,981 구비 46,339

Ⅳ		향후계획

□ 2019. 11월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19. 1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계획 수립 및 마중물사업 본격 시행

Ⅴ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 예산 전용 사용 및 명시이월 협조

붙임 1.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명시이월조서 1부.

3.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