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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민원사무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구조·구급증명서) 3항

나. 소방청 119구조과-6434(2019.10.4.)“구조ㆍ구급증명서 발급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알림”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구조·구급증명서) 3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본인X) 구조ㆍ구급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보호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근 소방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열람권한

3. 이에 따라, 각 소방관서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을 위한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및 권한부여 후 서비스 개통 현황을 붙임 4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9. 11. 8.(금) 12:00까지 제출(서 민원담당 수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권한: 소방행정과(전산담당)

**각 소방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구조ㆍ구급증명서) 소관부서: 민원실,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각 소방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구조ㆍ구급증명서) 총괄관리: 예방과(민원담당)

****각 소방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구조ㆍ구급증명서) 업무처리당당자: 구조대 및 구급대 지정 담당자

※ 소방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 후 사용할 것.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절차 도식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
담당자							최용태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재난대응과장					11/01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조성호					담당자							김영철
시행			재난대응과-2482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3						/전송			02-3706-1419					/	20101012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