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63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11/01 代안현민

서울시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맞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개최 계획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맞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개최 계획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10주년을 맞아 탈시설 추진방향 공유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탈시설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기획홍보 추진 계획(복지정책실, ‘19.7.26)

□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12. 4.(수) 14:00~17:00

○ 장    소 :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참석대상 : 약 200명

-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장애인권단체,

자치구  ·동 장애인업무 담당자 등

○ 발    제 : 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1,2차년도(´18~´19) 결과 중심

②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안 모색

- 지역사회기반 장애인주거모형 연구 결과를 중심

○ 토 론 자 : 장애와인권발바닥 활동가 김정하 외 4명

- 장애인권단체 1, 거주시설 1, 시설운영법인 1, 복지관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 좌장 :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서울시복지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세부계획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행사전	13:30~14:00 (30′)	등록 및 자료배부
개회	14:00~14:10 (10′)	° 인사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사회 : 손선희(장애인거주시설팀장)
발제	14:10~15:00 (50′)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박사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박사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안 모색
휴식	15:00~15:10 (10′)	휴식 및 장내정리
토론	15:10~16:50 (100′)	° 좌장 :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5명) : 발제문 2건에 대해 준비 - 강태인 관장(충현복지관)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 - 이복실 센터장(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황규인 원장(장애인거주시설 교남의집) - 조준호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 질의응답(질문자가 답변자 지명 또는 좌장이 지명)
폐회	16:50~17:00 (10′)	° 마무리 말씀(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기념촬영 등

* 토론자 발표순서는 가,나,다 순

□ 추진일정

○ 발제문 및 토론문 원고 수합               : ´19. 11. 22일까지

○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 ´19. 11.  4~ 29일까지

○ 자료제본 및 기타 행사물품 준비             : ´19. 12. 3일까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좌장 및 토론자 수당	1,485,000	․좌장 360,000원 × 1명 = 360,000원 ․토론자 225,000원 × 5명 = 1,125,000원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자료 인쇄비	1,400,000	․자료집 200권 × 7,000원=1,400,000원
현수막 등	500,000	․현수막 1개=100,000원 ․배너 2개=100,000원 ․포스터 30매=300,000원
사무용품	300,000	․사무용품 1식=300,000원
음료비 등	315,000	․ 음료 1,000원 * 200명 = 200,000원 ․ 예비비 115,000원
계	4,000,0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좌장 및 토론자 참석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자료집, 현수막, 포스터 제작 및 간담회비 등은 법인카드로 집행 후 정산

○ 기관별 역할

담당 기관	추 진 내 용	비고
서울시	•행사 총괄, 자료집 총괄 •좌장 및 토론자 섭외
서울시복지재단	•주제 발표자료 준비 •토론자 섭외 •행사진행 지원(등록 및 자료배부)	서울시 탈시설 정책 관련 지역사회기반 장애인주거모형 연구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제 발표자료 준비 •토론자 섭외 •회의실 확보(대관료 납부) 및 현수막 및 마이크 설치 등 •행사진행 지원(등록 및 자료배부)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협약기관

붙임 1. 현수막 시안 1부.

2. 좌석배치도 1부.

[붙임 1] 현수막 시안

현수막 제작(안)

서울시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2019.12.4.(수) 14:00 ~ 17:00 / 이룸센터 이룸홀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서울시복지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규격 : 가로 6,000mm x 세로 600mm

[붙임 2] 좌석배치도

좌석 배치도

					현수막
			토론시	발표자1		발표자2		토론자 1				토론자2			좌 장				토론자3				토론자4				토론자5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토론자													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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