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732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정언기	류종기	11/01 구본상
협 조

- 체납 정리목표 달성 및 세입증대를 위한 -

2019년도 하반기 자치구 체납 정리실태 점검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하반기 자치구 체납정리 실태 점검계획

자치구의 체납시세 정리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리 실적 미흡 자치구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징수독려 및 체납정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점검 일시 : 2019. 11. 04.(월) ~ 11. 15.(금)

○ 점검 방법 : 지방세 체납정리 점검표 작성․제출 및 방문 점검

○ 점검 내용 :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 「2019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현황 점검

∙ 장기 압류 정리 계획 수립․추진상황

∙ 오래된 체납 정리 추진사항

∙ 납세담보 추진 계획 수립․추진상황 등

□ 자치구 방문 점검

○ 장기 압류재산 등에 대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자치구에 현장 방문

- 2019.09.19.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공지한 “실익 없는 장기압류 자동차 정리를 위한 자료 제공” 과 관련 장기 압류 보유건수가 많은 6개 구청 선정

점 검 자	자 치 구	점검 일정 (변동 가능)	비 고
38세금징수과 총괄팀장 등 3명	강남구, 서초구	‵19.11.11.(월)
	영등포구, 금천구	‵19.11.13.(수)
	용산구, 은평구	‵19.11.15(금)

※ 구체적인 일정은 자치구 및 시 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점검가능

□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태 점검표 제출 :‵19.11.08.(금) 까지

붙 임 : 1. 2019년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결손현황(9월말 기준) 1부.

2. 지방세 체납정리 실태 점검표 각 1부.

3. (차량)실익 없는 자동차 정리(세무종합시스템 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