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811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승주		이두환		11/01 하상문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국고보조금(1차) 교부에 따른

‘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9.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고보조금(1차) 교부에 따른

‘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9년(1차) 국고보조금(195억원) 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규    모 : 노후 하수관로 정비 75㎞

○ 사업기간 : 2019. 3. ~ 2020. 6.

○ 사업예산 : 1,391억원(시비 1,000, 국비 391)                      (단위 : 억원)

‘19년 정비계획				‘19년 우선시공(’18년 하반기2차)				‘19년(4차설계분)
연장(㎞)	공사비	시비	국비	연장(㎞)	공사비	시비	국비	연장(㎞)	공사비	시비	국비
75	1,391	1,000	391	7	95	95	-	68	1,296	905	391

2		추진경위

○ ‘19. 6.14. : 국고보조금 재원 협의 요청(391억원)

○ ‘19. 6.27.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방침

- 연내 준공 가능한 구는 단년도, 잔여 구는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 시비로 우선 발주하며 향후 국비 배정시기, 금액에 따라 자치구에 추가 재배정

○ ‘19. 8~9. : 공사 발주 및 착공(25개구 49권역, 905억원)

○ ‘19. 9. 2. : 2019년 하수도예산 세부사업 2차 내역조정(한강유역환경청)

- 당초 39,100백만원 → 변경 31,328백만원(감 7,772)

○ ‘19. 9.30. : 재원협의 결과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총사업비 200,022백만원 승인(국비 39,100백만원)

○ ‘19.10.11. : 2019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교부액 : 19,490백만원(※10.17.세입처리/ 10.29.간주처리 완료)

3		‘19년 사업 추진현황

구 분	합 계	‘18년 이월	‘19년 예산
			계	‘19년 1차분 (우선시공)	‘19년 2차분 (4차 설계분)
사 업 비	2,022억원 (시비 1,392, 국비 630)	631억원 (시비 392, 국비 239)	1,391억원 (시비 1,000, 국비 391)	95억원 (시비)	905억원 (시비)	391억원 (국비)
규모(계획)	108㎞	33㎞	75㎞	7㎞	46㎞	22㎞
추진현황 (10월)	63㎞ (58%)	51㎞ (150%)	12㎞ (16%)	7㎞ (100%)	5㎞ (11%)	미발주

-  ‘19년 사업은 ‘18년 이월사업(시비 사고이월, 국비 건설개량이월)과 ’19년 우선 시공분 및 2차분으로 구분·추진중

※ 국비 배정 지연으로 시비 사업분 우선 추진(당초 국비분 391억원, 22km 미발주)

4		국고보조금(교부) 현황

○ ’19년~’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 총사업비 200,022백만원, 국비 391억원으로 재원협의 완료(’19.9.30.)

○ 2019년 하수도예산 세부사업 2차 내역조정(한강유역환경청)시 집행부진 등의 사유로 ‘19년 총 국비 391억원에서 313억원으로 감액(‘20년 78억원)

- ’19년 313억원 중 10월(1차) 국고보조금 195억원 교부(※‘19.10.29.간주처리)

○ ’19년 국비 내역                                         (단위:백만원)

총 국비	‘19년			‘20년
	지원예정액	교부액 (‘19.10.11.)	잔액	지원예정액
39,100	31,328	19,490	11,838	7,772

※ ’19년 국비 313억 중 교부 잔액 118억원은 12월 중 교부(예정)

5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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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하반기(2차) 사업 재원 변경 내역(자치구별 내역 붙임 참조)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정비대상(km)		46	46
사업비 (억 원)	계	905	905
	시비	905	710	감) 195
	국비	-	195	증) 195

※ 자치구 재배정액 기준 892억원(시비 697, 국비 195)

6		향후계획

○ ’19. 10.      : 사업비 재원 변경 내역 통보(→자치구)

○ ’19. 11.      : 집행내역 제출(자치구→시)

○ ’19. 12.      : 잔여 국비(118억원) 교부

○ ’19.12.~‘20.6. : ’19년 사업 완료

○ ’20. 12.      : 전체 사업 완료

붙임  자치구별 ’19년 하반기(2차) 사업비 변경 내역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19년 하반기(2차) 사업비 변경 내역

연번	구 명	당초			변경			비고 (권역)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89,202,533	0	89,202,533	89,202,533	19,490,000	69,712,533	49
1	종로구	4,700,000	-	4,700,000	**********	********	**********	2
2	중 구	2,024,954	-	2,024,954	**********	********	**********	1
3	용산구	6,000,000	-	6,000,000	**********	**********	***********	3
4	성동구	1,163,370	-	1,163,370	**********	*********	*********	1
5	광진구	2,200,000	-	2,200,000	**********	********	**********	1
6	동대문구	2,400,000	-	2,400,000	**********	********	**********	2
7	중랑구	2,000,000	-	2,000,000	**********	********	**********	1
8	성북구	4,110,000	-	4,110,000	**********	********	**********	2
9	강북구	2,200,000	-	2,200,000	**********	********	**********	2
10	도봉구	3,500,000	-	3,500,000	**********	********	***********	2
11	노원구	1,600,000	-	1,600,000	**********	********	**********	2
12	은평구	3,048,081	-	3,048,081	**********	********	**********	2
13	서대문구	2,200,000	-	2,200,000	**********	********	**********	2
14	마포구	469,839	-	469,839	********	********	**********	1
15	양천구	6,740,000	-	6,740,000	**********	**********	**********	2
16	강서구	2,967,632	-	2,967,632	**********	********	**********	2
17	구로구	1,557,388	-	1,557,388	**********	********	***********	1
18	금천구	3,571,695	-	3,571,695	**********	********	***********	2
19	영등포구	4,000,000	-	4,000,000	**********	********	***********	3
20	동작구	2,649,574	-	2,649,574	**********	********	***********	1
21	관악구	8,000,000	-	8,000,000	**********	**********	***********	3
22	서초구	2,600,000	-	2,600,000	**********	********	**********	2
23	강남구	2,200,000	-	2,200,000	**********	********	***********	2
24	송파구	9,300,000	-	9,300,000	**********	**********	***********	4
25	강동구	8,000,000	-	8,000,000	**********	**********	***********	3

‣ 재배정액(892억) 기준(※ 계약심사절감액 13억)

‣ 자치구별 국비는 공정률(10.15.기준) 및 공사비(도급비) 금액 고려 균등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