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54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11/01 강병호
협 조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서남권역 2호)

2019.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설치계획

(서남권역 제2호)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별 쉼터 확대‧조성계획에 따라 돌봄종사자들의 생활권, 이용접근성, 업무특성상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서남권역 제2호 쉼터를 설치하고자 함 ※ 어르신복지과-7442(’19.4.17.)호와 관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어르신복지과-7442호, ’19.4.17.)

□ 추진 방향

○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선정

- 요양보호사의 높은 연령대 및 주요 이용시간이 저녁 시간대임을
고려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장소 우선 선정

○ 건물 채광, 환기, 건물 입주환경 등 고려

- 어르신돌봄종사자 휴식 및 교육 기능 수행에 적합한 운영 공간

○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임대차 물건 확보

-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임대료 상승을 고려하여 장기간 임대 추진

Ⅱ		2019년 설치개요

□  ’19년 쉼터 설치 계획 : 3개소

○ 설치목표 : 총 8개소(4개 권역 × 2개소), 연차별 추진

-  ’17년 2개소    ⇒   ’18년 3개소     ⇒   ’19년 3개소

(①인사동②화곡 쉼터)  (③노원④능동⑤마포 쉼터)  (서남·동북·서남권)

○ 설치규모 : 200∼270㎡(약 60~80평) 내외 / 1개소

○ 운영인력 : 2명 / 1개소

- 쉼터 프로그램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총괄 운영

○ 소요예산 : 807백만원

□ 주요기능 : 휴식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교환, 역량강화 지원

○ (휴식공간) 운동 등 건강관리

○ (상 담 실) 고충 및 취업 상담

○ (소모임실) 동아리 활동, 소모임 등 정보교환의 장

○ (프로그램실) 역량강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Ⅲ		임대차계획

□ 건물현황

구 분	위치	임차면적 (전용면적)	임차료	임차기간
**** ****	*************** *********************	********** *********** *************	****************** ◽********** ********* ***********************	*************** ****
입지환경	- 4호선 2호선 총신대역,이수역 동시이용 및 버스노선 승하차 용이 - 화장실 및 탕비실 등 부대시설 단독 사용이 가능하여 편리 - 주변 상가건물에 비해 규모면에서 월 임대료 저렴 - 바깥 야장 써비스 공간(약15평) 및 옥상 테라스 사용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공간 확보

□ 임차기간

○ 계약기간 : 6년(2019.12.1 ~ 2025.11.30)

-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환승·역세권 다중왕래 지역의 특성상

임차료 상승이 예상되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장기계약 및 임대료 동결계약

□ 소요예산 : 총 202,040천원

○ 건물 임대보증금 : 70,000천원

○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 123,668천원

○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 4,500천원 (’19.12월 개소 예정)

○ 부동산중개 수수료 : 3,872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건물 리모델링비

- 기타자본이전(100-406-01)   : 건물 임대보증금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 사무관리비(100-201-01)     : 중개수수료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카목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지급방법

- 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 후 시에서 임대인에 지급

- 임차료 및 관리비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운영비에서 임대인에 지급

- 중개수수료 : 임대계약 체결 후 시가 부동산중개인에 직접 지급

Ⅳ		향후일정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의뢰(법률지원담당관) : ’19.10.31.

○ 부동산임대차 계약 의뢰(재무과)                   : ’19.11월

○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                           : ’19.11월

○ 건물 인테리어 공사                               : ’19.11~12월

○ 쉼터 개소식 및 운영                              : ’19.12.

붙임  1.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조성계획 방침서 1부

2. 쉼터 설치장소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