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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준칙 [별지 제10호서식] 기존사업자 재계약 결격사유에 관한 안내

1.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존사업자 재계약 시 결격사유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준칙 [별지 제10호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 명시된 결격사유 규정의 해석 상 이견이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문요청 내용

- 준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계약기간 내 해당아파트 또는 타 아파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계약 불가)의 해석에 관한 자문 요청

- 우리 시 의견 : 준칙의 취지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당해 아파트 관련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받은 행정처분 전부를 포괄하고자 한 것임

- 민원인 의견 : “해당아파트 또는 타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함

나. 법률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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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시에서는 현행 준칙이 취지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 향후 준칙 개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내용이 현행 준칙과 동일하다면, 준칙 개정 이전까지 해당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입니다.

4.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서 전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청에서는 관련 업무 수행 시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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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공동주택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3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공동주택과-193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