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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3.12.30. 이전에 분할된 43㎡ 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공사완료 고시일 이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양자격의 상실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2010.7.15.) 전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 공사완료 고시일 이전에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분양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6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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