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529
결재일자	2019.5.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남궁환	김유식	김성보		05/01 류훈
협 조
	주무관			이동준

- 노후 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0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노후 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노후 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수행할 우수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17.12.13)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노후 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195,000천원

○ 시행방법 : 기술용역 (일부 학술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기술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학술분야 (연구 또는 교육기관)

○ 주요 과업내용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분석, 공공지원사업 및 제도 성과와 한계점

- 민간건축물 선제적,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연구 (공공의 역할, 지원)

- 민간건축물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민간 자율성 강화)

- 실행체계 및 제도 개선

○ 추진 경위

- ’18.10.15  노후민간건축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발주계획

- ’18.10.1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적정(조건부)

- ’19.03.06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제63호)

- ’19.03.28  기술용역 추진계획

- ’19.04.08  용역 시행 (※사전규격 공개 ‘19.03.29~04.04)

- ’19.04.15  용역 공고 (제안서 접수일 : ‘19.05.07)

- ’19.04.17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요청 및 등록 안내

Ⅲ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❶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20점) : 발주부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가 (계량화)	투입인력평가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5	20
		책임연구원 경력 및 자격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업체수행실적	수행 유사 실적	5

❷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성 평가	1. 수행업무의 이해도 및 충실도	10	70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노력성	10
	3. 조사설계 방법의 적합성 및 적정성	30
	4. 사후지원 및 정책적 제안의 충실성	20

※ 평가방법, 배점 등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전 평가위원회에서 수정가능

※ 최우수업체 절대평가 후 다음순위는 항목별 일정비율로 감하여 평가
(4개 업체이하 10% 감, 5개이상 5% 감)

※ 위원별 평가점수는 평가 이후 공개 예정 (위원명 제외)

○ 입찰가격 평가 (10점) : 발주부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9호, ’17.12.13)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Ⅳ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 구성 : 총 7명 (위원장 포함) 〉

○ 건축구조(안전) 4, 건축계획 2, 공무원1

□ 예비위원 선정

○ 선정 방법

- 우편, 인터넷(이메일) 및 공문접수 등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받아 심사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준수

○ 후보자 등록 신청(결과)

- 신청기간 : ‘19.4.17.~4.26.

- 신청인원 : 15명(건축구조 7명), 건축계획(6명), 기타 건축분야(2명)

- 심사결과 : 13명 선정 ( 정보통신 등 기타분야 제외)

○ 선정 인원 : 총35명 (고유번호 부여 / 별첨 명단 참조)

- 부족한 인원은 우리시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진단위원 중에서 선정

구 분	합계	건축구조(안전)	건축계획	공무원	비 고
평가위원	7	4	2	1
예 비 평가위원	35	20	10	5	5배수

	평가위원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한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접수(’19.5.7(화), 09:00~16:00)시 입찰참여자가 분야별
예비평가위원명부상 고유번호를 평가위원 수만큼을 추첨(3회).

○ 추첨결과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우선 순위 결정

○ 우선 순위에 따라 유선 연락 후 참석 가능한 자로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참석 가능 평가위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타분야 위원으로 대체 선정

Ⅴ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개최개요 : 평가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

○ 일    시 : 2019. 5. 10(금)  14:00 ~

○ 장    소 : 청계청사 5층 회의실

□ 위원회 운영

○ 제1부 (30분 소요) : 위원소개 및 평가기준 설명  - 건축안전관리팀장

1. 개회 및 평가위원 소개	(5’)
2.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인사말씀	(5’)
3. 사업개요/ 평가방법 안내	(10’)	· 사업 필요성,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방향 등 · 평가기준 및 방법 설명
4. 위원장 선임	(5’)	· 위원중 호선
5. 평가관련 사항 사전의결	(4’)	· 평가기준, 방법 및 배점기준 등 평가관련 사항 수정·보완 필요시 위원회에서 사전 의결
6. 보안각서 작성	(1’)

○ 제2부 (업체별 30분 소요) : 참여업체별 제안설명

- 입찰 참가업체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 : 총 3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3부 (30분 소요)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1. 정성적 평가표 작성	(5’)	· 위원별 작성 (70점)
2. 정량적 평가표 확인	(2’)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정량적 평가점수집계표’를 확인하고 위원장 서명 (20점)
3. 기술능력평가 집계 (70점)	(8’)	· 정성적평가 집계표 작성(발주부서) - 정성적 평가는 5개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점수 산정 · 정성적평가 집계표 확인 및 위원장 서명
4. 입찰가격 평가 (10점)	(5’)	· 위원장이 입찰가격서 개봉 · 가격평가 산정방식에 의해 발주부서에서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작성 및 확인
5. 종합집계 및 확인	(5’)	· 발주부서에서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 확인 후 위원별 서명
6. 평가의결서 작성	(5’)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의결서 확인 및 위원별 서명

Ⅵ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 통보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계약 (재무과)

Ⅶ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금 1,250,000원 (금일백이십오만원정)

○ 산출 근거

- 평가위원 수당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회의개최 준비 : 200,000원 (판넬, 음료 등)

○ 예산 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204-201-01)

□ 향후 추진계획

○ ’19. 5.  7          : 제안서 접수 및 입찰 마감

○ ’19. 5.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9. 5. 13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9. 5. 13 ~ 17   : 협상 및 계약 체결 의뢰

○ ’15. 5. 20          : 계약 체결 (예정)

붙임 :  1. 예비평가위원 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서식 (평가기준 등 : 붙임 2~1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