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752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9.10.31.
				박두현		代김보연		박규탁		代박규탁	10/31 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19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2019.10.31.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공개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에 해당)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19.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2019. 11. 4.(월) 08:40 월요간부회의 종료 후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대상: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목록

○ 총 10건(조례공포안 6건,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의안 번호	담 당 부 서	건 명	비 고
19-57	자치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재능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조례 개정
19-58	기획 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조건으로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일부에 대한 재위탁 허용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권한 위임으로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례 개정
19-59	청소 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례 개정
19-60	구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공포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조례 제정
19-61	구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현행「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는 명예행정관 구성 및 운영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성과 융통성 있게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함.)	조례 개정
19-62	구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최되는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조례 개정
19-63	재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있어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조례 개정
19-64	세무1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권고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시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한 혜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을 위해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용어 및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조례 개정
19-65	감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징계 기준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규칙 개정
19-66	기획 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의 신설, 폐지, 이관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 사무처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규칙 개정

붙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안(19-57 ∼ 19-6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