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957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유빈	김경호	안대희		10/31 김홍길
협 조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영 개선 추진계획

2019. 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영 개선 추진계획

자동차전용도로 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양재대로에 대하여 전용도로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추진 계획을 보고드림.

□ 검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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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개요

○ 구    간 : 서초구 양재IC ~ 강남구 수서IC

○ 규    모 : 연장 5.4km, 6~8차로

○ 제한속도 : 60㎞/h (설계속도 80㎞/h)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1989. 2.13.(서울특별시공고 제117호)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민원 지속적 제기>
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륜차 등 통행이 금지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 민원 발생 ➁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접속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 양재대로 현황 및 문제점

○ ´89년 양재IC~수서IC 구간이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지정경위) 양재대로는 건설 당시에는 일반도로로 설계·건설된 도로이나 개통시기인 89년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강남지역의 교통이 증가하여 차량의 효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함.

○ 자동차전용도로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적합.

- (현    황) 양방향 보도 설치, 버스정류장 14개소, 평면 신호교차로 6개소

※「자동자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97.2. 제정)」등 구체적인 시설기준 마련 전 건설

○ 관련 지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제한됨.

- (현황 및 문제점) 양재대로상 염곡사거리를 포함 8개소의 교차로와 주유소, 삼성의료원 등의 기존 연결로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접속시설의 간격(도시부 1km이상)을 만족하는 구간이 없음.

□ 다른 도로와 교차 및 연결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10조)

-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시설의 간격은 2km이상(도시부 최소간격 1km)

-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다른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연결되도록 가·감속차로 설치.

※ 변속차로(가·감속차로) 최소길이: 휴게소·주유소 등(180m), 사도·농로 기타(90m)

□ 양재대로 사업추진 현황

○ 양재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평면교차로 5개소에 지하차도 설치와 교차로 주변의 구조개선사업을 시행 중임.

○ 공사완료 후 평면교차로 구간의 지하차도화로 양재대로(선암IC~양재IC~수서IC)의 주요 구간에 연속류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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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지하차도는 장기적으로 과천~송파 민자도로와 연계·검토

□ 양재대로 운영 개선방향 검토

○ 양재대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서울 동서 지역간 이동 및 도시고속도로에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연속류 확보는 원칙으로 하되,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구간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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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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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