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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 내부기준 조사 제출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3393(2019.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지자체에서 편람 등 내부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포함)를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지침, 편람 등 내부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 구에서 조례·지침·편람 등 내부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019년 11월 7일(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편람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 내부기준 현황 1부.

2.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전병모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전결 10/31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