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426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0/31 임진희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계획

2019.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계획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020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

- 정보공개 처리 적정성 평가항목(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

□ 추진개요

○ 기    간 : `19.11월 ~ 12월

○ 대    상 : 각 부서별 비공개 업무

○ 내    용 : 기 수립된 세부기준 정비 및 부서별 비공개 업무 추가 반영

○ 방    법

- 정보공개 평가 지표에 따른 부서 단위의 소관사항(단위업무)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 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

□ 향후 일정

○ 본청 및 소속기관 전 부서 의견 조회	’19.11.1~11.15

○ 외부전문가 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19.12월

○ 정보소통광장 게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반영	’1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