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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 개선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2831(‘19.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통일된 과징금 부과(원산지 표시법 제6조의2)를 위해 관련부처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해「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명확화(붙임 2p 부과대상 참고)

- 과징금은 위반자(행위자)에 부과하지 않고 사업주(법인)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 과징금 부과관련 지침 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원산지관련부서)
주무관	정삼식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0/31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代한진경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29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jeangs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