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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뢰

1. 법무담당관-15705(2019. 9. 24)호와 관련입니다.

2.『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변경안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있어 행정예고, 주관부서 자체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 심사 요청하오니 처리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2. 고시안 1부.

3. 관련 법령(발췌) 1부.

4. 기타 현황 자료(계획서) 1부.

5.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6.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전결 10/31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54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