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712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김현정	곽종빈	10/31 김태균

-2019 대한민국 나눔봉사 대상-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 상장 지원 검토 보고

2019.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대한민국 나눔봉사 대상-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 상장 지원 검토 보고

2019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대상 시상식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기관명칭 사용 및 시장상장 수요 요청 건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12620-3191, ‘01.05.1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시상개요

○ 행 사 명 : 2019 대한민국 나눔봉사 대상

○ 행사일시 : 2019. 11. 05.(화)

○ 행사장소 : KBS 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행사주최 : (사)한국유엔봉사단 /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 행사주관 : 2019 대한민국 나눔봉사 대상 조직위원회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 상장 3매 지원 및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장 시상식 참석 요청

○ 시상식 경비 후원 요청

	< 지원요청 단체 현황 >
● 단 체 명 :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 대 표 자 : 안헌식 (고려대학 의과대학 외래교수) ● 설립일자 : 2009. 8. ● 주요사업 : 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 의료지원, 독거노인 후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 검토의견

○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행사는 나눔과 봉사에 공이 큰 자를 발굴·시상하는 행사로서 공익적 목적 행사로 판단되며, 2012년부터 매년 우리시에서 후원기관 명칭 및 시장상장을 지원하였음

○ 다만, 지금까지 시장 참석과 시상식 경비 후원에 대한 사례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시장 상장 지원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장후원 기관 : 국회(13개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SBS

▢ 행정사항

○ 상장제작 : 16,500원(5,500원 × 3매)

○ 후원명칭 사용 승인(한국국제연합봉사단) 및 결과 통보(총무과)

○ 후원명칭 사용 여부 지도 감독

- 행사 당일 승인 내용과 같이 사용하는지 여부와 지도‧감독 및 행사 내용 확인

붙임  1.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과 통보서 1부.

2. 상장문안 1부.

3. 지원 요청 공문 및 대회 개최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