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423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송경현	최준선	김재진	김태희		10/31 조인동
협 조

2019년 서울∙전국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서울∙전국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계획

‘19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노력한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하여 유공자 표창을 시행하고자 함

Ⅰ		행사개최 결과

□ 제54회 서울·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현황

【서울기능경기대회】

○ 일시/장소 : ‘19.4.3.(수)~4.8.(월),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

○ 대회참가 : 자동차정비 등 48개 직종 584명 참가(부대행사 별도)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지역본부)

○ 주요행사 : 개·폐회식, 주요인사 경기참관, 경연대회, 문화·시연행사 등

【전국기능경기대회】

○ 일시/장소 : ‘19.10.4.(금)~10.11.(금), 부산광역시(벡스코 등 6개 경기장)

○ 대회참가 : 17개 시·도 대표선수 약 1,800여명

○ 대회직종 : 자동차자체수리 등 50개 직종

※ 市 참가종목/인원 : 47개 직종 147명(농업기계정비, 냉동기술, 배관 미 참가)

○ 주요행사 : 개·폐회식, 숙련기술 체험행사, 나눔과 다짐 한마당, 취업박람회 등

○ 주    최 :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주    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사)

○ 대회결과 : 종합 4위(금4, 은7, 동10)

※ 그 간 서울시 연도별 종합순위 현황(10년간)

구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종합순위	5위	3위	1위	3위	2위	2위	3위	3위	1위	2위

Ⅱ		행사유공자 표창계획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장 수여

□ 표창일시 : ‘19년 11월

□ 표창인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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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6명(부상 없음)

□ 선정기준

○ 공통사항 : 공무원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기관(단체) 및 개인

○「제54회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유공자 대상으로 기여도 고려 선정

	공직선거법 검토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례적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표창 수여 가능(부상제외)

□ 추천절차 및 방법

○ 추천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市 심의요청	⇨	결격여부 검토	⇨	선발의결	⇨	결정통보
추천기관별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市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추천제외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미만 근무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등

Ⅲ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표창 선정기준을 준수,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아래 붙임서류를 작성 및 서울시(일자리정책과) 제출

〈추천대상자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 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장 표창 및 홈페이지 등록에 대한 동의서 1부

○ 관련 기관(단체) 제출한 서류 및 대상자에 대하여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진행 및 市 공적심사위원회(자치행정과) 제출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36,000원 (6,000 × 6매)

- 예산과목 :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문안 1부.

2. 기관(단체) 및 개인 제출양식 각1부.

- 양식1 : 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적조서 양식 1부.

- 양식2 : 서울특별시장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양식3 : 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양식4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양식5 : 공적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