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홍보과-2727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은선	김홍식	기봉호		10/31 代기봉호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기획예산과장		代김연남
	주무관		김경화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 변경계획

2019.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 변경계획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1		예산변경

□ 요구내용

○ 예산과목 : 한강공원 홍보,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무관리비

○ 변경금액 : 50,000,000원(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무관리비 →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연구용역비)

○ 변경내용

-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연구용역비로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경 전 예산현액	변경 예산액		변경 후 예산현액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한강사업 본부 문화홍보과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한강공원 홍보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무 관리비	1,350,000		50,000	1.300.000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연구 용역비	0	50,000		50,000

□ 변경사유

○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서울 및 한반도의 중요 거점인 ‘한강’의 역사·인류·민속·예술·생태 등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연구 및 홍보하는 상설 시설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

○ 한강공원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강 역사·문화·생태를

일상에서 향유하는 문화시설 설립이 더욱 절실해졌으므로,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는 학술용역이 필요함

○ 국내·외 사례 및 한강의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건물 증측 등을 고려한 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를 추진 할 예정임

2		향후일정

○ 2019.10             예산 변경

○ 2019.11~12        변경계약 체결 및 시행

○ 2010. 5             준공(예정)

3		납부계획

○ 예산담당관 및 기획예산과 : 예산 변경 협조

○ 문화홍보과 : 변경계약 체결 및 시행

붙 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