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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9990(2018.12.31.)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관련사항 알림』

나. 예방과-1417(2019.1.10.)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다. 소방청 화재예방과-4212(2019.6.14.)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산정 알림』

2. 현재 소방청에서 고용노동부와의 이견차이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 등 공문이 지연되고 있어 이견대상자(지급보류대상자)를 제외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 단, 지급보류대상자 제외

나. 지급항목

1) 기본급(기본급)

2) 기타수당(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단, 출장비 제외(비과세)

3) 연간상여금(명절휴가비 연간 총액을 기입(예) 조사보조 : ***********

다. 지급 시 주의사항

1)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기타수당에 포함하되, 그 외 연차수당 항목에는 제외(중복지급)

2) 기타수당 지급 시 명절휴가비는 퇴직직전 3개월 포함될 경우만 기입

라. 지급보류대상 : 조사보조에서 경력직으로 전환한 기간제근로자(또는 반대의 경우)

1) 보류사유 :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 보직변경자에 대한 지급 이견이 있어 보류

2) 지급보류대상자는 향후 “소방청 퇴직금 지급기준 등 확정공문 시행” 후 시달 예정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에서는 현재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바라며

나. 붙임3 서식에 의거 기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2019. 11. 05.(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금 등 질의회시(소방청 참고자료)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매뉴얼 1부.

3. 70.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최덕선		단장	박병재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10/3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83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8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