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3353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윤재옥 의원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경주		김세교	강진동	이기완	09/2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9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049번

1. 운전면허 반납 제도 관련

1.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시도별 자진반납 및 반납시 지원제도 현황

2. 관련 제도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

□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지원제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19.1. 1.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총 7,500명)

- 재원마련 : 추경편성(650백만원)과 티머니복지재단 기금(100백만원)

- 접수 및 선정 절차

사업홍보	⇒	면허증 반납 및 지원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교통카드 교부
선불 교통카드 인센티브 지원사업 홍보		운전면허증 반납 처리 및 신청서접수(‘19.3.15∼9.30.)		신청인원 7,500명 이내일 경우 미실시		‘19년 10월 선불 교통카드 교부(등기 발송)
서울시		서울시내 4개 면허시험장 및 31개 경찰서		서울시		서울시

- 접수기간 : 2019. 3.15. ∼ 9.30.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고령자 우선 선정(3,750명)과 무작위 추첨(3,750명)으로 대상자 선정

월별	계 (잠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교통카드 지원신청자	*******	******	******	******	******	******	******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신청 현황

○ 향후계획

- 2019. 10 : 교통카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2020.~   : 지속 사업 추진 (운전면허 자진반납후 교통카드 미수령 어르신은 자동  응모 처리)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이경주
	작 성 일 :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