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631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9/11 代김창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김정태 의원(영등포, 기획경제위원회) 등 11명 발의	: ’19.8.7.(수)

○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8.30.(금)

○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9.6.(금)

○ 집행부 이송	: ’18.9.6.(금)

□ 개정안 개요

○ 제안이유

- 서울과 북한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남북교류협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으로 구분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2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 구성의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함(안 제9조)

-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3조)

- “장” 삽입을 통해 조례 구조 체계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신 설>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삭 제>
6. 그 밖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삭 제>
<신 설>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의2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4장 보칙
<신 설>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안 제2조 : 수용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 수용

- 기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서 추가 또는 변경 없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문화조성’ 분야로 구분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용도를 명료화하고 현실에 맞는 용어 사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함

○ 안 제9조 : 수용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실무 전문가 위촉 확대가 필요하며,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대동강 수질개선 등 주요 추진사업 관련 당연직 위원(관련 실·본부·국장)을 추가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 확대가 필요함

‣ (기존) 남북협력추진단장(총괄), 경제정책실장(경제), 문화본부장(문화·예술)

(추가) 관광체육국장(2032 서울-평양 올림픽), 물순환안전국장(대동강 수질개선), 스마트도시정책관(스마트시티 협력) 등   ※ 시행규칙 개정 필요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임기는 위원회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 필요

-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 있음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수용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은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2004년 기금 설치 후 2005년부터 민간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여 전문가 등 민간인에 대해 국외여비를 지원함

○ 본 개정안은,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 명시,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명료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문화조성” 분야로 구분, 관련 용어 정비와 함께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근거 명확화, 전문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 명확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 확대 등 향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 ’19.9.11.(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9.26.(목)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