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6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류용열	권완택		09/10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석기 의원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 경위

○ ’19. 8. 6.  전석기 의원 외 14명 조례개정 발의

○ ’19. 9. 3.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5호)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

○ 설계심의분과위원 인원 조정(안 제5조제2항)

-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 개정 이유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9.4.23.)되고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8.6.30.)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50명”에서 “50명이상 70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