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4695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병석	김권기	유보화		전결 09/06 서정협
협 조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인사과장		윤보영
	총무과장		김혜정
	언론담당관		정상훈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조정팀장		유미옥

2019년 국정감사 수감계획

2019. 9.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     례

Ⅰ. 2019년 국정감사 여건 및 전망	1

Ⅱ. 국정감사 일정	2

Ⅲ. 수감 대응방향과 유의사항	3

Ⅳ. 사전 준비사항	4

1. 사전준비 일정(총괄)	4

2. 요구자료 제출	5

3. 예상질문답변 자료 작성 및 검토	6

4. 국감대응 TF(총괄대책반, 국회연락반) 구성․운영	9

5. 감사장 및 휴게실 등 설치	10

Ⅴ. 국감당일 추진사항	11

1. 국감 진행 절차도	11

2. 의전사항	12

3. 질문원고 사전입수․전파 및 보도해명	12

4.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13

Ⅵ. 국정감사 세부 준비일정(안)	14

Ⅶ. 기타	16

(붙임)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17

※ 각종서식 및 참고자료	20

2019년도 국정감사 수감계획

민선7기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원만한 수감을 위해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관심사항, 언론비판사항 등을 철저히 사전검토하여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2019년 국정감사 여건 및 전망

□ 민선 5~7기 주요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쟁점화

○ 시민‧언론‧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시 정책 실효성 등 비판

－ 제로페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부동산 정책,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

○ 민선 7기 출범 이전 창출한 시정 성과의 관리, 후속 진행상황 지적

－ 서울로 7017, 청년수당, 역세권 청년주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 민생 현안 등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비판 예상

○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대책 마련 요구

－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실업률 상승, 주택공급, 일본수출규제 등

○ 정부 - 서울시 간 이견을 확대 해석, 왜곡 비판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여의도‧용산 개발, 지방분권, 도시재생 등

	< 지난 국감 쟁점사항 >
□ 2015년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석촌호수 수위저하, 한강녹조 등 □ 2016년 : 청년정책, 지진대책, 구의역 사고, 용산공원 등 □ 2017년 : 태양광사업, 교통방송,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랙리스트 등 □ 2018년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태양광 사업, 여의도‧용산 개발 등

Ⅱ		국정감사 일정

□ 감사시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규정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9월1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을 정하고, 감사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감사 실시

○ 통상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상기관 및 일정 조정

‣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 등 변경 시, 감사실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의무

<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

2012년(3)		2013년(2)		2014년(2)		2015년(2)		2016년(2)		2017년(2)		2018년(2)
행안	10.11	국토	10.18	안행	10.14	안행	9.17	안행	10.4	행안	10.17	행안	10.18
국토	10.18	안행	10.22	국토	10.20	국토	10.6	국토	10.11	국토	10.25	국토	10.22
환노	10.23

□ 서울시 국정감사 일정(예정)   ※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정 시기 : 10월 초 - 행정안전위 / 10월 셋째주- 국토교통위

※ 국정감사 기간(9.30(월)~10.18(금), 20일간) 중 우리시 전국체전 기간(10.4~10/10.15~19)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예년 피감기관 일정 등 고려 추정

※ 전국체전 종료후 국정감사 수감시 행안위도 10월 10일 이후로 늦춰질 수 있음

○ 수감 위원회 : 2개 위원회(행안위, 국토위) 예정

	2019년 정기국회 일정(안)
□ 회 기 : 9. 2.～12. 11.(100일간) □ 주요활동 :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법률‧예산안 심의 등 □ 국정감사 기간: 9. 30(월) ~ 10.18(금), 20일간

Ⅲ		수감 대응방향과 유의사항

□ 대응방향

○ 예상 질문‧답변 검토회의를 통해 충분한 답변 준비

－ 언론 비판보도 및 사회적 이슈 등 질문예상 쟁점사항 철저 분석

－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 개발

－ 기존 보도‧해명자료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답변 준비

○ 수감 답변을 통해 왜곡 전달된 사항 집중 해명

－ 부정적 언론보도 등 왜곡 전달된 사항을 바로 잡는 기회로 활용

－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

○ 수감 과정에서 시정운영의 적법성‧투명성 부각

－ 정치 공세성 질문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 시정운영의 적법‧투명성 부각

□ 준비시 유의사항

○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반드시 실‧본부‧국장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이 검토

－ 제출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   ※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정무적 사항)에게 사전 보고

○ 사전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진과 협조 관계 유지

－ 쟁점사항 등 자료요구 배경 파악 및 분석 철저

○ 국정감사 수감에 따라 인력 및 행정장비 보강

－ 질문요지 및 답변서 작성, 의원요구자료 제출, 감사장 운영 인력

－ 복사기, 팩스 등 행정장비 보강

Ⅳ		사전 준비사항

1. 사전준비 일정(총괄)

1.	수감계획 수립‧통보						∘ 9.4(수) ※ 국감일정 확정 후 통보 예정
2.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서 초안 작성				∘ 9.6(금)
			주요업무보고서 작성‧검토 및 확정				∘ D- 9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제출 및 감사위원 개별 배부				∘ D- 7일 전까지
3.	의원 요구자료 작성․제출						∘ 요구일 기준 10일 이내
4.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
				쟁점별 예상질문 답변자료 작성‧제출			∘ 9.4(화)
				부시장 주재 예상쟁점 검토회의			∘ 9.6(금),9(월),10(화)
				시장 주재 예상쟁점 검토회의			∘ 9.24(화)
				실제질문․답변 검토회의(실제질문 및 의원 관심사항)			∘ D-1 ~ D
5.	국회연락반 편성‧운영						∘ 9월초 ~ 국감 종료시
6.	총괄대책반 편성‧운영						∘ D-3 ~ 국감 종료시
7.	감사장 및 휴게실 등 설치						∘ D-3 ～
8.	수감						∘ D-day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 당일 작성 제출
			국정감사 질문‧답변 요지 제출				∘ 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9.	사후조치
			서면답변자료 제출				∘ 국감일정 종료일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				∘ 위원회 공문 접수후 1개월이내

※ 국회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요구자료 제출

○ 자료작성 (붙임 서식 1)

－ 규    격 : A4 용지

－ 작성요령 : 자료요구사항을 상단 BOX에 간략히 기재하고
제출내용은 하단에 명확히 작성

○ 자료제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

－ 제 출 처 : 해당위원 및 기획담당관 제출(행안위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에 추가 제출)

< 자료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 실‧본부‧국장 검토 후 제출하되, 중요사안은 소관 부시장, 정무적 사항은 정무수석 사전 보고 후 제출

▸ 내용상 의문이 있거나 자료제출 범위 조정·제출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원(보좌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되 필요시 기획담당관에 협조 요청

상임위 주관 실‧본부‧국에서 할 일

	< 상임위 주관 실‧본부‧국 지정 >
▸ 행정안전위원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 국정감사를 실시할 경우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 국정감사를 실시할 경우

○ 요구자료 책자 인쇄 및 배부

－ 인쇄 (제출) 부수 : 위원회별 200부 (위원실 60, 행정실 20, 국감현장 35, 기자실 30, 시의회 40, 기타 15)

－ 제출기한 : 상임위별 제출요구 기한 내 (통상 감사일 10일 전까지 책자 제출을 요구하므로, 감사 당일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출기한 준수)

3. 예상질문답변 자료 작성 및 검토

□ ｢일문일답식｣의 진행원칙에 대비하여 시정주요업무를 ‘핵심쟁점’, ‘일반쟁점’ 으로 구분, 예상질문‧답변서 작성 후 9. 4(화)까지 제출

□ 작성기관 :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소관업무 포함) 및 투자‧출자‧출연 기관

※ 투자‧출자‧출연 기관에서 자료 작성 시, 해당기관 소관사항 중 각 실‧본부‧국의 핵심쟁점에 포함된 사항은 제외(중복작성 불필요)

□ 예상질문 목록 선정시 착안사항

○ 2019년 시정비판 언론보도사항

○ 2019년 국회의원 요구자료

○ 2019년 실‧본부‧국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 20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최근 3년간 반복 지적사항

○  2018~19년 시의회(시정질문, 상임위) 지적사항

○ 2018~19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 시장공약 관련 사항

○ 국회의원 지역구 관련 관심사항, 집단민원 및 청원사항

□ 예상질문답변 자료 분류

① 핵심쟁점 - 시장이 직접 답변할 중요한 사안

○ 민선 7기 시정 핵심정책에 대한 비판적 쟁점

○ 내‧외부감사,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이슈화

② 일반쟁점

○ 핵심쟁점에 대한 보충답변이나 부수적․파생적 사안

○ 일반적으로 질문이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안

※ 실･본부･국에서 1차 분류･결정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조정하여 확정

※ 사전 시장단 검토보고회를 통해 답변내용 수정･보완

□ 예상질문답변 자료 작성요령 (붙임 서식 2)

□  준비상황 총괄보고, 예상질문 답변서, 의원 요구자료 분석결과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① 쟁점 총괄보고

○ 국회의원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을 정당별(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위원회(행안위/국토위/환노위)별로 분석

○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 언론보도 사항과 '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정리

○ 의원 요구자료, 언론보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핵심쟁점과 답변포인트를 간략히 정리

	요구자료 및 보도사항 분석
▸ 자료요구 빈도 및 요구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자료를 정리하고, 제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쟁점사항 도출 ▸ 신문보도사항 등도 의원 요구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쟁점사항을 도출 ※ 검토회의 시, 실‧본부‧국별 요구자료 및 보도사항 분석 보고 실시 예정

② 쟁점 리스트 : 예상질문의 핵심포인트를 간결하게 목차 정리

③ 예상질문답변 요약 : 예상질문 요지의 쟁점과 답변포인트를 압축 정리

○ 질의쟁점 : 국회의원 실제 질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내용의 핵심사항을 압축적으로 정리

○ 출    처 : 의원요구자료, 언론보도, 자체발굴 등 예상질문 출처 기재
(다수 의원의 요구자료인 경우 ‘○○○ 의원 외 ○명 요구자료’로 기재)

○ 답변 포인트 : 답변의 핵심을 간략하게 기재

④ 쟁점별 예상 답변서

○ 예상질문 : 2줄 이내로 요약하되, 질문내용의 핵심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언론 비판보도 사항 등을 참고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질문을 작성

○ 답 변 :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두괄식으로 작성

－ 핵심쟁점은 시장이 답변을 하므로 정책적인 판단,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술

－  핵심답변 란에는 해당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압축하여 기재(한 항목은 1~2줄로 요약)

－ 핵심 워딩은 파란색으로, 수치나 통계자료는 빨간색으로 강조

－ 사업현황이나 사업개요 등 쟁점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항목하단(핵심답변 바깥)에 참고로 넣거나, 별도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작성하고, 붙임 자료 목록 기재

－ 답변자료 작성은 반드시 별도 첨부한 형식에 맞춰 작성

－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

－  1개 질문당 가능한 2매 이내로 정리하고(보충자료는 붙임 처리),
한 항목의 길이를 2줄 이내로 길지 않게 작성

○ 답변내용은 '18년 국정감사 답변, 시정운영계획, 시장공약,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시장요청사항, 기자설명회 등과 일관된 기조로 작성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요령

○ ‘핵심쟁점’과 ‘일반쟁점’을 구분하여 예상질문‧답변서 작성 후, 실‧본부‧국장 최종검토를 받아 '19. 9. 4(화)까지 제출

	<예상질문답변 검토보고회 개최 (예정)>
□ 일 시 : 부시장 주재–9. 6(금), 9(월), 10(화) / 시장 주재–9.24(화) □ 참 석 :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실‧본부‧국장,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 내 용 : ‘핵심쟁점’ 을 실‧본부‧국장 및 기관장이 보고

4. 국감대응 TF 구성․운영

□ 국감수감 대책반(총괄대책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 : 국감 3일전 ～ 국감 종료시

※ 질문서입수팀(국회연락반)은 9. 5(목)부터 운영

○ 구성인원 : 10개팀 70명 내외

										국감수감 대책반
① 질문서 입수팀			② 질문서배포팀			③ 질문요지작성팀			④ 답변서 수합팀			⑤ 질문답변총괄팀				⑥ 답변파일제작팀			⑦ 국감장설치팀			⑧ 모니터링팀			⑨ 타기관 동향팀			⑩ 국감 상황처리팀

※ ③질문요지작성팀 + ④답변서수합팀 : 기능은 분리하되, 인력은 통합운영

※ 지원근무 직원 선발기준 : 기획조정실 소속부서 직원 및 국정감사 유경험자

< 운 영 체 계 >

※ 번호는 팀명임

○ 질문원고 입수 및 답변서 작성 (D-3 ～ D 10:00)

① 국회 입수
-D-3～D -의원보좌관				⇒		② 접 수	⇒	② 분 류			⇒	② 복사․배포
① 시청 입수						원고접수 즉시 해당실․국 분류							질문원고 해당부서 배포
-시청 기자실 -보좌관대기실
⇒	③ 질문요지 작성‧게시, ④ 답변서 수합								⇒	⑤ 총 괄 팀				⇒	⑥ 파일제작팀
	- 팀장 :의원별 담당 지정, 소관 실본부국 조정 - 질문요지담당 : 요지작성‧게시‧소관실본부국 지정 - 답변수합담당 : 답변수합‧편집‧교정‧출력									원고‧요지‧답변서 총괄수합 수시 실장님 보고					원고‧요지‧ 답변서 20 set 복사 및 파일 제작
	※ 5개팀 × 5명(팀장1, 질문요지담당2, 답변수합담당2)

○ 국정감사 개시 이후 (D 10:00 ～ 종료시)

⑤,⑦ 국감장					연락
모니터 시장답변 보좌 국감장 운영						⑤ 총 괄 팀											⇒	②복사․배포	⇒	④답변서 수합
⑧ 모니터링팀					연락

□ 국회연락반 운영

○ 운영기간 : '19. 9. 5(목) ~ 국감종료(10.18)시

○ 연락반의 기능

－ 국정감사 위원회 행정실 및 위원실 관계자와 협조관계 유지

－ 위원회 및 위원 요구사항 전달 및 주요 쟁점사항 등 파악

－ 질문원고 사전입수, 국감 당일 기자실에 배부된 의원별 보도자료 수합, 송부

○ 운영방법 : 협력상생담당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시행

5. 감사장 및 휴게실 설치, 국감지원 및 필수 인력 운영 등은 행정국(총무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

Ⅴ		국감당일 추진사항

1. 국감 진행 절차도

1.	감사시기 결정			∘ 매년 정기회 집회일(9.1)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
2.	국정감사 준비			∘□우리시 : 수감계획 수립, 요구자료 제출, 예질답변서 작성, 감사장 준비 등 ※□국회 상임위 : 국감계획서 작성, 서류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3.	위원장 감사개시 선언
4.	위원장 인사말씀			∘ 국감 취지 설명 등
5.	증인선서			∘ 시장 선서문 낭독 - 시장, 부시장, 실‧본부‧국장, 산하 기관장 간부 전원
6.	시장인사말씀 및간부소개			∘ 시장은 발언대로 나가 인사말씀 ∘ 간부소개 시 호명된 실‧본부‧국장 나가 인사(증인선서로 대신하는 경우 있음)
7.	업무보고			∘ 통상 사전양해 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유인물로 대체되는 경우 있음)
8.	질의 및 답변			∘ 일문·일답(시장) ※ 통상 주 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 질의 3분
9.	청문회 및 검증			∘ 필요시
10.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11.	국감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			∘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일괄상정 및 의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정부 이송(통상 연말 및 다음연도 초에 의결 실시)
12.	후속조치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처리결과 제출

2. 의전 사항

○ 참석대상 간부 : 시장, 부시장, 실‧본부‧국장, 공사사장 등

※ 위원회별 참석 간부외 별도 증인 요청시 대상간부 추가 참석

○ 정문 현관 영접

－ 부시장(3), 1급 이상 간부, 행정국장

－ 감사위원 도착시마다 위원휴게실로 안내

※ 방호원은 감사위원 등의 차량번호, 차종을 사전 숙지하여 영접지원 및 주차안내

○ 휴게실 환담 : 시장, 1급 이상 간부 배석

－ 자연스럽게 환담하며 안내요원은 음료 등 접대

○ 오․만찬 : 행정국장, 대변인(기자단)

－ 감사위원, 전문위원‧조사관‧보좌관, 기자단, 행정요원 등 구분

－ 식사장소, 메뉴확정, 오․만찬 장소 좌석배치 및 안내 등

3. 질문원고 사전입수․전파 및 보도해명

○ 국감 전일 및 당일에 감사위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질문원고를 신속히 입수하여 해당 실․본부․국에 전파

－ 국감 전일 : 국회연락반 (전 부서장 적극 협조)

－ 국감 당일 : 국회연락반 (위원보좌관․국회기자 휴게실 근무자)

○ 각 부서에서는 질문원고를 검토하여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기자실에 배포 (총괄 : 대변인)

－ 해명이 늦게 이루어져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올바르게 보도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등 제공

－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본부‧국장(또는 과장)이 직접 해명조치
(기자회견 협조 : 대변인)

4.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 위원별 보도자료나 전체원고의 입수 등으로 질문이 추가되거나 변경 시, 기획담당관에서 추가․변경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

○ 부서별로 추가‧변경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 제출

○ 국정감사 시작 후, 위원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 제출하고, 기획담당관에서 위원에게 전달

－ 국정감사 당일에는 가급적 실‧본부‧국에서 위원에게 직접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 국정감사 시작 후 바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당일 오전 11시까지,
국정감사 진행 중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 제출 원칙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 대응을 위한 상황 유지
○ 국정감사 당일 아침 추가질문 및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본부․국별 국정감사 담당자는 해당 실․본부․국에 정위치 근무 ○ 국정감사 시작 후 위원별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정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모니터링팀 운영

Ⅵ		국정감사 세부준비 일정(안)

일 정	구 분	항 목	준 비 내 용	비 고
8. 12	○ 시정관련 주요쟁점사항 작성	○ 시정관련 주요쟁점사항 배포	○ 언론비판 목록 등 주요 쟁점사항 각 실‧본부‧국별 배포	기획조정실
9. 4	○ 계획 수립	○ 수감계획 통보 (공문)	○ 수감계획 총괄 － 사전준비사항 － 당일 추진사항 － 행정사항 및 참고자료	기획조정실
D – 10	○ 수감 계획 보완	○ 추가 보완 사항 통보 (메일)	○ 국감일정 확정통보 ○ 감사반 편성내용 및 명단	기획조정실
8월 ~ D - 10	○ 감사위원 요구자료 수합․제출	○ 요구자료 통보분 시달 및 수합제출	○ 위원회 일괄통보+추후통보분 － 각 실‧본부‧국에 시달 ※ D-7까지 통보(위원회→시) ○ 자료제출 주관부서 － 행정안전위 : 기획조정실 － 국토교통위 : 도시교통실 － 환경노동위 : 기후환경본부 － 보건복지위 : 복지정책실 ○ 자료 수합‧인쇄, 제출 ※ 인 쇄 : 200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복지정책실 주관부서별
9. 4 까지	○ 예상질문 답변자료 작성‧검토	○ 실․본부․국 답변자료 수합	○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 제출	각 실‧본부‧국
9. 6~ D-day		○ 예상질문․답변 자료 검토회의	○ 실‧본부‧국별 자료 시장‧부시장 검토	〃
D-13~ D - 5	○ 사전준비자료․ 비품 등	○ 업무보고서	○ 인 쇄 : 위원회별 350부 ○ 업무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기획조정실 각 실‧본부‧국
D - 10		○ 시장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문	○ 작성 및 시장 검토	기획조정실
D - 7		○ 각종 자료준비 (위원회별 준비)	○ 대법전‧자치법규 : 각 3질 ○ 2019예산서 : 위원회별 3질 ○ 시 직제규정집 : 3질 ○ 시 전화번호 : 위원회별 40매 ○ 2019시정현황 : 위원회별 40부 ○ 시 간부명단 인쇄 : 100부 ○ 간부 선서문 징구 ○ 감사장 약도 : 150부 ○ 좌석 배치도 : 50부 ○ 감사위원 명단 : 50부 ○ 필기구 등 소모품	기획조정실
D - 7	○ 국감지원요원 명령․교육 실시	○ 분야별 지원요원 근무명령	○ 위원회별 지원요원에 대한 일일근무명령 ○ 각 국 연락요원 등	행 정 국 각 실‧본부‧국
D - 3		○ 지원요원 전체 교육 실시	○ 수감당일 근무요령(지침시달) - 해당직원 전원참석 조치	기획조정실 각 실‧본부‧국
D - 5	○ 오 찬 ○ 만 찬	○ 장소예약 및 메뉴 확정	○ 국회의원 ○ 전문위원, 보좌관, 조사관 ○ 국회 직원	행 정 국
			○ 국회 및 시 출입기자	대 변 인
D - 3	○ 감사장 및 휴게실 설치	○ 감사장 (3층 대회의실)	○ 좌석, 마이크, 음향시설 등 ○ 의사봉, 입간판, 노트북 등 ○ 행정실 (대회의실 옆) - 보조직원석, 속기정리석 - P/C 요원석, 쇼파 ○ P/C, 전화, 전화번호부, FAX 등	행 정 국
D - 3		○ 휴게실	○ 의원 휴게실 (추후 지정) - 직원 배치 - 전화, 음료수 등 준비 ○ 보좌관 휴게실 및 국회기자 대기실 장소 마련 - 직원 배치 - 음료수 등 준비	행 정 국 행 정 국 대 변 인
D - 3		○ 모니터 설치	○ 설치장소 - 합동모니터실, 휴게실 등 ※ 모니터 사전점검 - 시장실, 부시장실(3) - 기획조정실장 - 정무수석	행 정 국
D - 3	○ 주차장 차량지원	○ 주차장 확보 ○ 현장방문용 차량	○ 주차장 지원 ○ 기사대기실 확보 ○ 버스 2대 (24인용) 대기	행 정 국

※ 국감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추진기간 등 변경․조정

Ⅶ		기 타

○ 분야별 준비사항 점검 : D - 1~2일전

－ 감사장‧휴게실 준비, 각종 자료, 소모품 등

○ 2019년 국정감사 일정 최종확정시 감사위원 명단 등 변동사항 별도 통보

○ 본 계획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하여 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에도 공통 적용

○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 붙임 참조

○ 수감후 조치사항

－ 주요 감사내용(감사결과) 제출 : 요구기한내

▸ 기획담당관 → 해당 상임위 및 관계부처

－ 서면답변자료 제출(붙임 서식 3) : 국감일정 종료일까지

▸ 대    상 : 업무보고 또는 질문‧답변 중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거나,
시장(실‧본부‧국장)이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

▸ 각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 국회 상임위원회

※ 위원회에서 제출요구일정을 단축 의결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단축 조정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붙임 서식 4) : 접수후 1개월 이내

▸ 대    상 : 위원회에서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목록을 통보

▸ 각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 국회 상임위원회

-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붙  임

실․국별	준 비 내 용
기획조정실	○ 국정감사 수감 총괄 ○ 업무보고서 작성(위원회별 350부) ○ 위원 요구자료 제출 총괄 ○ 요구자료 책자 인쇄(행정안전위 200부) ○ 예상질문 답변자료 총괄 및 검토 ○ 국회 연락반 운영 및 국감대비 총괄대책반 운영 ○ 서면질문 답변서 수합 및 검토제출 ○ 감사위원 명패 및 시 간부 좌석표 작성 ○ 시장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문 작성 (시간부 명단 작성 : 100부) ○ 시장 및 실‧본부‧국‧공사 사장의 선서문 징구 ○ 2018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별 50부) ○ 대법전 및 자치법규(각 3권), 감사장 약도 (150부) ○ 2019 예산서 (위원회별 3질) ○ 보자기, 휴지, 필기구 등 소모품 준비 ○ 질문요지 1부(복사) 입법조사관실 제출 ○ 위원별 개인자료를 입법조사관실로 직접 전달 (보자기 사용)
스마트도시 정책관	○ 행정실, 모니터실, 속기사실 PC 및 프린터 지원 ○ 국감장 노트북 2대, 프린터 1대 설치, 좌석별 랜선 설치 ※ 위원별 노트북 설치요청시 별도 통보
행 정 국	○ 감사위원별 발표자료 사전 입수 및 영상 표출 확인 ○ 국감장 실시간 중계방송 준비 및 영상소스 제공 ○ 감사위원 및 위원장, 시장단, 증인석 등 회의용 마이크 설치 ○ 빔프로젝터, 노트북과 발표자료(PPT 등) 전송 상태 확인 ○ 모니터링 TV 및 연결선 설치 (합동모니터실, 휴게실 등) ○ 감사실황 녹음 2세트 － 1세트는 당일 속기사에게 제출, 1세트는 기획담당관 인계 ○ 속기용 헤드폰, 녹음시설 설치 ○ 국감 전용 실별 전화․FAX 설치 및 전담요원 배치 ○ 감사장(대회의실) 설치, 행정실 설치 ○ 휴게실 설치 및 운영 (안내요원 배치, 음료준비 등) － 위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속기사, 기자 ○ 오‧만찬 준비 및 안내 － 위원, 감사 보조직원, 보좌관, 국회직원, 기사 ※ 만찬장소 준비 (예약) ○ 입법심의관 업무협조 전담직원(2인) 배치 ○ 의사봉 준비, 입간판, 전화번호 등 안내표시 ○ 외부차량 등 주차장소 확보, 이동버스(24인용) 대기 ○ 안내요원(리본 부착) 및 감사지원요원 근무명령 ○ 국회연락반 운영요원 휴대전화 비용 지원 ○ 기타 준비사항 지원 ※ 감사장내 담배․전화․기타 불필요한 물건 비치 금지 (음료수는 위원회 요구시 제공)
대 변 인	○ 기자실 업무보고서 및 감사위원 요구자료 배포 ○ 국감장내 취재 협조 및 기자석 관리 ○ 취재기자 오‧만찬 (시‧국회) ○ 감사위원 사전 보도자료 입수‧전파 ○ 국정감사 관계기사 보도‧해명자료 수합 배포 ○ 국회 출입기자 휴게실 안내원 배치 및 접대
실‧본부‧국, 투자‧출자‧출연기관 공통	○ 소관업무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제출 ○ 감사위원 요구자료 작성, 제출 － 행정안전위원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기획담당관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기획담당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기획담당관 ○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작성자료 제출 ○ 실‧본부‧국별 연락요원 등 필수요원 근무명령 ○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 ○ 기타 국감관련업무 지원 및 협조
상임위 주관부서	○ 해당위원회 요구자료 책자 인쇄(200부)

	각종서식
□〈서식 1〉- 요구자료 제출 서식 21 □〈서식 2〉- 예상질문․답변 서식 22 □〈서식 3〉- 서면답변자료 작성 서식 31 □〈서식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서식 32

- 요구자료 제출 서식

서  식 1

(신명태명조, 15) → ○○○ 의원(○○○위원회, ○○○당)

17. 각 구청별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규제 완화내용 ← (신명태명조, 14)

※ 번호는 요구자료(서류)번호 기재

1. 서식 또는 내용 기재 ← (신명태명조, 14)

※ 서식이 아닌 경우 체계

1. ................................................................................

가.  ............................................................................

□ ..........................................................................

○ ......................................................................

2. ................................................................................

가.  ............................................................................

□ ..........................................................................

○ ......................................................................

나.  ............................................................................

□ ..........................................................................

○ ......................................................................

※ 첨부물이 있을시 깨끗하게 복사하여 첨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과	담당사무관	○ ○ ○
	☎ 000-0000	담 당 자	○ ○ ○
	작 성 일	. . .

- 예상질문답변 서식

서  식 2

제    목

◈	쟁 점 총 괄 보 고	0
◆	쟁 점 리 스 트	0
◆	핵심쟁점 예상질문‧답변서	0
◆	일반쟁점 예상질문‧답변서	0

쟁점 총괄보고

1. 쟁점사항 동향

□ 요구자료 분석 : 총 22명의 의원이 106건 제출요구('19.9.15 현재)

○  윤후덕 의원(국토위, 민주당, 경기 파주)

- 뉴타운 출구전략(진행사항, 매몰비용 대책, 원주민 재정착률 등)

- 공공임대 8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주택바우처, 전세대책

○  이노근 의원(국토위, 새누리, 서울 노원)

- 강남북 고층건물 현황, 뉴타운 지구 현황, 매몰비용 등

□ 주요 언론 보도사항

○  뉴타운 실태조사 본격추진 및 주민갈등 심화, 융자예산 바닥(9.3, MBC 등)

○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손비처리) 대책 등(8.26, 동아일보)

○  임대8만호 공급과 SH공사 부채 감축, 목표달성 논란(8.25, 문화일보)

(문단 좌 ‧ 우 여백 10)

□ ......... (신명 견고딕, 17p)

○ ......... (신명 태고딕,14p)

-      (신명 태명조 13p, 키워드 : 신명 태고딕 13p)

※  2페이지 정도로 정리

총괄 작성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18년 국정감사 및 시의회 지적사항

○  '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7건

- 임대아파트 부분적 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 실시

- 뉴타운 실태조사 조속 완료 및 주민갈등, 매몰비용 대책 마련

- 임대주택 공급, 입주대기간의 지역적 격차 해소

- 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정책에 실거주자 참여

- 마을만들기 사업과 물리적 환경정비 연계 대안 마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책, 1인가구 주택공급 대책 마련

○  시의회 지적사항

- 임대8만호 채무감축 상충,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대책 등

2. 예상 쟁점

①  뉴타운 출구전략

- 뉴타운 출구전략이 오히려 주민갈등 조장, 매몰비용 대책 마련

- 광역적 계획인 뉴타운의 일부구역 해제시 대책, 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

- 실태조사 시한(2019.1월 말) 종료에 따른 대책

② 임대주택 8만호

- SH공사 부채감축 연계하여 8만호 목표달성 가능성, SH공사 출자금

- 8만호 공급과 실입주량 차이･LH공사 물량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곳곳에서 주민 마찰, 행복주택에 대한 서울시 입장

③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자립 지원방안, 임대료 체납현황 및 대책

- 희망하우징 현황, 정부 주택바우처 사업 실시에 따른 서울시 입장

④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울시 대책

- 최근 전월세 급등에 따른 서울시 대책

쟁 점 리 스 트

핵심쟁점

핵심1.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발표 배경, 기본방향, 향후방향은 ?	19

나.	21

다.	24

핵심2. 임대8만호 공급

가.	42

나.	46

다.	48

일반쟁점

일반1.

가.	19

나.	21

다.	24

일반2.

가.	42

나.	46

다.	48

핵심 1.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1.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

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발표 배경, 기본방향, 향후방향은 ?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2018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 법이 개정되고 경기 침체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방치 시 더 큰 사회적 문제 예상 - 2018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 도정법 개정 - 뉴타운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뉴타운 선거공약 남발, 내재된 갈등 분출 ○ 출구전략은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 스스로 진로 결정, 전 과정 갈등 관리 ○ 추진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해제를 원할 경우 필요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마련

□ 뉴타운 사업은 과다지정으로 내재된 문제점과 주민갈등이 분출된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이를 방치 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어 수습방안이 필요했음

○ 기존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철거로 마을공동체 붕괴, 부동산 투기와 주거권 침해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내재된 문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주민갈등 심화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핵심 1. 제목(신명 견고딕, 24p, 파란색)

1.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가.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1.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나.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신명 견고딕, 15p)

○ .......(신명 태명조, 14p), (키워드 : 신명 태고딕,  14p)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일반 3. 전․월세 대책 관련

3. 전․월세 대책 관련

가.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월세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지만, 우리시는 그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비사업 추진 시 소형 공급비율을 30% 확대하여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였음 ○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1만호를 조기 공급 계획임

□ 부동산 시장 동향

○ 주택매매가격 하락에도 불구 거래량 감소,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전년 말 대비 변동률 : %>                                         ※ 출처 : 국민은행

구 분	2010	2011	2012	2013(8월 현재)
매매가격	-1.18	0.29	-2.88	-1.32
전세가격	↑ 6.36	↑ 10.85	↑ 2.06	↑ 3.10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일반 3. 제목(신명 견고딕, 24p, 파란색)

3. 예상질문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나.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서면답변자료 작성 서식

서  식 3

(신명태명조, 15) →  ○○○ 의원 (○○○위원회, ○○○당)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책 ← (신명태고딕, 15)

○ 질문요지 기재 ← (신명태명조, 14)

□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 (신명태고딕, 15)

→ 답변항을 분리하여 대표어를 뽑을 필요가 있을 경우

○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00건에.....임. ←(신명태명조, 14)

□

○

□

○

※ 붙임 (붙임이 있을 경우)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과	담당사무관	○ ○ ○
	☎ 000-0000	담 당 자	○ ○ ○
	작 성 일	2018. . .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서식

서  식 4

2019년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9.  10.

서 울 특 별 시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실․본부․국

1. 농․어민과 국민들의 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는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후 신중하게 발표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합리적인 발표절차수립(식품안전성   검사 및 발표절차 개선 '10.12)

- 식품안전성 검사 단계별 과학적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 검사단계별 전문가 참여, 파급효과 분석 및 논란방지책 자문

④사후 관리

(효과 측정)

①검사식품

선정

(검사 필요성

분석)

②시료채취

검사

(적정성 확보)

③발표리스크

분석

(관련산업

영향분석)

① 검사식품 선정 → 검사의 필요성 자문

○ 식품공전 상 기준 없는 선호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함유 여부

② 시료채취 및 검사 → 적정성 확보

○ 시료 증거능력 확보 : 수거방법, 원산지 확인, 시료량 등

○ 사전 표본검사 통한 검사 효용성 담보

③ 발표 리스크 분석

○ 관련 산업의 영향 정도 전문가 분석

○ 리스크 정보에 따라 발표 방법 결정(파급효과가 큰 발표는 예방책 수립 후 발표)

④ 사후관리 : 시민 여론조사, 언론 모니
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중앙정부와 사전 협조체계 구축

발표리스크 분석결과 논란(농․어민과 국민들의 건강에 파급 효과 등)이 예상될 경우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 후 발표

	참고자료
□ 감사 진행순서 35 □ 선 서 문 (기관장) 36 □ 선 서 문 (증 인) 37 □ 국정감사 참석대상 간부명단 38 □ 감사장 좌석배치도 40 □ 국회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 41 (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선언 (감사위원장)

○ 의사봉 3타

2. 인사말씀 (감사위원장)

3. 증인 선서

○ “증인 주지사항” 설명 (감사위원장)

○ 선서방법에 따라 선서

4.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시장)

5.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6. 질문 및 답변

7. 감사결과 강평 및 인사말씀 (감사위원장)

8. 감사 종료선언 (감사위원장)

○ 의사봉 3타

선   서(기관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명)

선   서(증 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월     일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서명)

국정감사 참석대상 간부명단

(’19. 9. 2.기준)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 장	지방정무직(장관급)	박 원 순
2	부 시 장(행정1)	정무직(차관급)	강 태 웅
3	부 시 장(행정2)	정무직(차관급)	진 희 선
4	부 시 장(정 무)	지방정무직(차관급)	김 원 이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서 정 협
6	경제정책실장	지방관리관	조 인 동
7	여성가족정책실장	임기제지방관리관	문 미 란
8	안전총괄실장	지방관리관	김 학 진
9	도시재생실장	지방관리관	강 맹 훈
10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이 재 열
11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이 창 학
12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백 호
13	대변인	지방이사관	황 인 식
14	감사위원장	임기제지방이사관	이 윤 재
15	비상기획관	임기제지방이사관	갈 준 선
16	복지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강 병 호
17	도시교통실장	지방관리관	황 보 연
18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유 연 식
19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김 의 승
20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김 태 균
21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이 병 한
22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주 용 태
23	주택건축본부장	지방이사관	류 훈
24	물순환안전국장	지방이사관	이 정 화
25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이사관	한 제 현
26	한강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정 수 용
27	서울혁신기획관	임기제지방부이사관	정 선 애
28	시민소통기획관	지방부이사관	박 진 영
29	노동민생정책관	지방이사관	서 성 만
30	스마트도시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이 원 목
31	평생교육국장	지방이사관	엄 연 숙
32	시민건강국장	임기제지방부이사관	나 백 주
33	도시계획국장	지방이사관	권 기 욱
34	지역발전본부장	지방이사관	김 선 순
35	푸른도시국장	지방부이사관	최 윤 종
36	서울교통공사사장	상임이사	김 태 호
37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조 성 일
3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임이사	김 경 호
39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상임이사	김 세 용
40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상임이사	박 진 섭

감사장 좌석배치도(예시)

( ○○○○위원회 )

의회 협력팀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행정실장

입법조사관

입  법

조사관

입  법

조사관

기자석

보좌관

감사위원

감사위원

보좌관

PC

전담

요원

정책

연구

위원

속 기 사

국회

협력관

시민

단체

정책

연구

위원

발언대

발언대

3

1

2

4

행정2부시장

시  장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증인석(참고인석)

10		9		8		7			6		5
											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관 (과장)		기획담당관 (담당)		기획담당관 (담당)		의회협력 팀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출

입

문

출

입

문

출

입

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명단

(정원22/현원22 － 더불어민주당 10, 자유한국당 8, 바른미래당 1, 비교섭단체 3)

('19. 8. 26. 현재, ※ 파란색 : 선거구 서울지역)

구 분	위 원 명	선 거 구	회관호실	회관전화번호 (784국)	비 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 혜 숙	서울 광진구갑	본관447 (1022)	1358
더불어민주당	△홍 익 표	서울 중구성동구갑	839	6887	간 사
	강 창 일	제주 제주시갑	806	6084
	권 미 혁	비례대표	931	7727
	김 민 기	경기 용인시을	945	1930
	김 병 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847	5490
	김 영 호	서울 서대문구을	935	4020
	김 한 정	경기 남양주시을	631	0496
	소 병 훈	경기 광주시갑	1020	5020
	이 재 정	비례대표	205	(788)2619
자유한국당	△이 채 익	울산 남구갑	434	8011	간 사
	김 성 태	서울 강서구을	910	(788)2309
	김 영 우	경기 포천시가평군	627	(788)2014
	박 완 수	경남 창원시의창구	705	7773
	안 상 수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643	2690
	윤 재 옥	대구 달서구을	917	4871
	이 진 복	부산 동래구	449	4316
	홍 문 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336	(788)2954
바른미래당	△권 은 희	광주 광산구을	904	1813	간 사
비교섭단체	조 원 진	대구 달서구병	1018	4165
	이 언 주	경기 광명시을	809	6201
	정 인 화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334	3770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명단

(정원30/현원30 － 더불어민주당 13,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3)

('19. 8. 26. 현재, ※ 파란색 : 선거구 서울지역)

구 분	위 원 명	선 거 구	회관호실	회관전화번호 (784국)	비 고
위 원 장 (자유한국당)	박 순 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본관531 (426)	1606
더불어민주당	△윤 관 석	인천 남동구을	644	4380	간 사
	강 훈 식	충남 아산시을	640	1045
	김 철 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1019	2135
	박 재 호	부산 남구을	832	5512
	박 홍 근	서울 중랑구을	442	8370
	서 형 수	경남 양산시을	932	1524
	안 호 영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1024	9751
	윤 호 중	경기 구리시	641	4961
	이 규 희	충남 천안시갑	436	8540
	이 후 삼	충북 제천시단양군	435	0905
	임 종 성	경기 광주시을	1021	8380
	조 응 천	경기 남양주시갑	312	2717
	황 희	서울 양천구갑	838	8551
자유한국당	△박 덕 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604	6550	간 사
	김 상 훈	대구 서구	541	2310
	김 석 기	경북 경주시	1010	4170
	민 경 욱	인천 연수구을	628	4071
	송 석 준	경기 이천시	734	3161
	송 언 석	경북 김천시	427	3011
	이 은 권	대전 중구	538	3457
	이 헌 승	부산 부산진구을	425	7911
	이 현 재	경기 하남시	432	8071
	함 진 규	경기 시흥시갑	547	4277
	홍 철 호	경기 김포시을	821	5961
바른미래당	△이 혜 훈	서울 서초구갑	914	4467	간 사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907	2153
비교섭단체	정 동 영	전북 전주시병	906	9540
	윤 영 일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335	1571
	이 용 호	전북 남원시 임실·순창군	518	257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