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25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정무부시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8/05 김원이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추천 모집 및 시민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이하 조례) 제7조 ~ 제17조

□ 설치 형태 :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조례 제7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조례 제9조)

○ 위 원 장 : 개방형 직위(2급)   ※ 9월 중 임용예정

○ 비상임위원(11인 이내) :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공모

- 시의회 추천 3인, 구청장협의회 추천 2인, 시민 공모 6인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함.

○ 市 공무원(3인) :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조례 제7조)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회의(조례 제15조~제16조)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로 개최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함

□ 위원의 임기 : 2년(조례 제11조)

○ 한 차례만 연임가능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

□ 위원의 자격(조례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3항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음

(타 위원회 해촉 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위촉 가능)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Ⅱ		기관추천 위촉계획

□ 추천기관 및 인원(조례 제9조4항)

○ 시의회 추천 : 3인(여성 1인 또는 2인 포함)

○ 구청장협의회 추천 : 2인(여성 1인 포함)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9조(위원의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 및 위촉 절차

<추천의뢰>		<추천>		<경력확인>		<위원위촉>
서울시 → 추천기관		추천기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장

○ 추천 의뢰(서울시)

- 기관별 배정된 인원수에 대한 추천 의뢰 공문 발송

○ 대상자 선정 및 추천(추천기관)

-  추천기관에서는 조례 제10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

※ 조례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조례 제10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 확인(서울시)

-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경력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

○ 위원 위촉(서울시장)

- 시민 공모 위원과 함께 서울시장이 위촉

Ⅲ		시민공모 위촉계획

□ 위촉 예정 인원 : 6명

□ 선정 및 위촉 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위원 위촉>
개인 접수 또는 기관단체 추천 접수		응시자격 심사 (서류심사위원회)		****** *********		서울시장

○ 공고 및 접수 : 개인 접수 또는 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접수

- 공고기간 : 10일 이상

- 접수형태 : 개인 접수 또는 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접수

※ 기관·단체 자격 요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대학,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정부/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영리법인 추천 불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접수담당자 행정메일)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또는 기관·단체 추천서), 경력증명서,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6인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가능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심사

- 서류심사위원회 구성 : 2인 이상

- 심사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적격성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적극성 심사)

<서울특별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 실무 2017.4.13. 22p>

【 서류전형 시험위원 : 2인 이상】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응시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 응시인원, 임용예정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부서의 판단하에 필요 시 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준용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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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 기관추천 위촉

○ 추천의뢰 공문발송 : 8. 5. 까지

○ 추천 명단 접수    : 8. 19. 까지

○ 자격요건 확인     : 8. 30. 까지

○ 위원 위촉         : 9월 중

□ 시민공모 위촉

○ 공고 및 접수 : 8. 19. 까지

○ 서류전형     : 8. 30. 까지

○ 면접시험     : 9. 6. 까지

○ 위원 위촉    : 9월 중

붙임 1. 시민위원 공모 공고문(안) 1부.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개자료(공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