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505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주병준	이미숙		07/18 문미란
협 조

2019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9.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18.1.25.)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및 보육교사교육원 지정취소를 위한 ’19년 제2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7.16.(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2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10명

○ 심의안건

1. 보육교사교육원 지정취소 심의(안)

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 회의결과

○ 안건1. 보육교사교육원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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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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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보육교사교육원 지정 취소 결정 통보 : 7월 중

○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 8월

- 기관 위탁 비용 및 협약서 심사(’19. 7월~8월)

붙임 1.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1부

2. 심의 의결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