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평가담당관-86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송명숙	이원강	이영기	10/19 강태웅
협 조
	평가4팀장			박종원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이준형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29번

7. 시정리스크 기본계획수립·관리·운영현황, 시정리스크 이슈발굴·분석·       대응방안 보고서 내용(2016년～2018년)

□ 시정리스크 기본계획 수립·관리·운영 현황(2016～2017년)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3대 분야 5개 리스크 관리 (24개 지표)

<3대 분야> : 안전, 재난, 환경(대기·하천·상수도), 24개 지표

분 야		리스크 (관리대상 지표, 24개)	총괄 부서
환경	대기오염	① 대기환경이 악화될 위험 (3개 지표)	대기관리과
	하천수질	②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위험 (5개 지표)	물순환정책과
	수돗물수질	③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위험 (6개 지표)	상수도 생산부
안 전		④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위험 (2개 지표)	시설안전과
재 난		⑤ 대형재난이 발생할 위험 (8개 지표)	하천관리과

○ 관리방법 : 지표별 경보상황 전파(행정포털 메일) 및 수시․정기평가

<경보공유> : 리스크시스템 경보시 경보 공유․자체 대응(관련 실국장, 시장단)

<수시평가> : 시기별․정도별 현안 위험지표 실국 대응조치 여부 및 적절성 평가

<정기평가> : 3대 분야 체크리스트 종합점검과 관리실태 평가

※ 평가방법 : 정성평가(80%), 정량평가(20%)

※ 최종등급기준 : S등급(85점 이상), A등급(71점이상～84점 이하), B등급(71점 미만)

구 분	평가항목	반 영 률	평 가 내 용
정성평가	체크리스트 점검시 이행충실도	80%	위험지표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이행여부 등 - 위험지표 경보시 대응 적절성 및 사전조치 활성화 정도
정량평가	위험지표관리 프로세스 실적 (시스템 입력활동)	20%	위험지표 경보관리 및 위험지표관리활동 등 평가 - 위험지표 사전조치 효과 및 노력도, 경보시 대응조치 완료 여부, 상태진단 위한 지표값 입력지연, 대응조치 성공사례 등

<평가절차>

위험지표 분야별 총괄부서 선정 (기획조정실)	☞	분야별 위험지표 대응계획 수립 (총괄부서)	☞	체크리스트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 (담당부서)		위험지표 발생시 대응 (담당부서)	☞	사전‧사후 위험지표 관리실태 종합평가 (평가담당관)
				위험지표 예방활동 및 대응조치 수시평가 실시 (평가담당관)

□ 추진현황

○ 시정 리스크 관리계획 시행 (‘16.4)

○ 리스크 월별 모니터링 대상 수시 대응실태 점검(’16.1 ～ 8)

- 월별 모니터링 대상, 경보발생 대응실태 체크리스트 점검, 보고(재난, 안전, 환경 분야)

○ 시정 핵심분야 리스크 정기평가 및 결과보고  : ‘17.4월

※ 그간 경보발생 현황

- ‘17년 95건, ‘16년 74건, ’15년 61건, ’14년 170건,’ 13년 171건임

분 야	합계	경보현황(발생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799	34	18	14	162	171	170	61	74	95
재난	180	0	0	0	21	56	34	7	23	39
환경	487	0	0	0	119	97	110	54	51	56
재정	85	24	8	9	21	9	14	-	-	-
정보 기술	26	10	10	5	0	1	-	-	-	-
안전	21	0	0	0	1	8	12	-	-	-

○ 리스크 월별 모니터링 대상 수시 대응실태 점검(’17.4 ～ ‘17.11)

□ 시정리스크 기본계획 수립·관리·운영 현황(2018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위험관리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평가담당관 사무분장)

○ 시정 운영․핵심사업 추진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 사전 관리

- 시정전반․사업 이슈 수시 확인(언론보도, 시의회, 민원, 사업지연 등), 대응 점검

- 실․국 주요 사업 리스크 요인 사전 파악․검토

□ 추진 현황

○ 조직문화 혁신개선 대책 일환으로 직원 업무경감 차원의 리스크관리 업무 실․본부․국 책임제로 전환 (’17.11.30)

- 조직문화 개선 실행과제 18호 : 균형성과관리 및 재난․안전 리스크 관리 개선

※ (구) 리스크관리 폐지 내용

- 관리대상 : 3대분야(환경, 안전, 재난) 5개 리스크, 24개 지표

- 관리방법 : 지표별 상황전파(메일) 및 수시․정기 평가

○ 시정 운영․핵심사업 리스크 모니터링

- 언론보도, 응답소, 온라인 SNS, 갈등 사항 등

○ 리스크 발굴 사항 실․국 통보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실․국 대응토록 안내

붙임 : 2016년 시정리스크 관리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종 원
	☎ 2133-6922	담당자	송 명 숙
	작 성 일 : 201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