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767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우종우	진경은	진경식		10/10 한병용
협 조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제지역 중 1곳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한 이래 총 386개소(’18.1. 기준) 구역이 해제된 상태

○ 물리적 측면에서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 주택·안전·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하며,

○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취약계층 거주지로서 지역침체와 무분별한 신축으로 인한 커뮤니티 단절 우려

○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건축, 기반시설, 행·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재생관리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12. 1. :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 ’12. 9. :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건축가이드라인 수립

○ ’16. 4. : 뉴타운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 추진구역

○ 구역명 :  월곡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사업 추진경위

- ’04.06.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개발 부문) 고시

- ’06.08.0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 ’08.03.20.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8-82호)

- ’16.05.23.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 제출(65명/183명, 35.5%)

- ’16.12.22. :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16.12.22.~’17.1.11.)

- ’17.03.30.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 선정사유

- 지하철6호선 월곡역과 천장산 사이에 위치한 저층주거지로서 생활편의와 자연환경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지녔으나, 주민들간의 오랜 갈등으로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된 구역으로

- 충분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 정비구역 해제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환원(20,133㎡)

Ⅱ		추진계획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과업위치 : 성북구 월곡로 14길 13-3 일대(하월곡동 34-10)

○ 과업면적 : 20,133㎡(면적 보정 가능)

○ 과업기간 : ’19.3. ~ ’20.8.

○ 소요예산 : 약 343백만원(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반영하여 결정)

○ 주요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충분한 주민참여를 통해 실거주 주민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천장산 등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 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개선방안 수립

- 주변지역의 이용인구 및 장래 개발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 계획 수립

- 각종 영향평가 실시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서작성

□ 과업수행자 선정

○ 입찰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 및 기술성 등이 필요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과업수행자 선정

○ 세부 평가계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은 별도 방침 수립

Ⅲ		향후계획

○ ’18.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 1.	: 사전절차 및 입찰공고 의뢰

○ ’19. 2.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지구단위계획수립)

○ ’19. 3.	: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업 착수

○ ’20. 4.	: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 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20. 8.	: 과업완료

붙임문서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