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6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01/23 김성보
협 조

2018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 매입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 매입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금년도 제1회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신청에 대하여 우리시 심의회에서 융자지원 및 미분양주택 예비매입 적정여부 등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금액 및 미분양주택 예비매입을 확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심의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 12(수) 10:30~11:30

○ 장    소 : 무교동 4층 주거환경개선과 사무실

○ 심의안건 : 융자금 및 미분양주택 예비매입 적정여부 심의

○ 심의위원 : 주거사업기획관(위원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복지팀장, 중랑구 주택과장, 중랑구 주거환경팀장, SH공사 주거재생사업처장, SH공사 저층주거지원부장, 김종화 회계사, 김기종 설계사

○ 운영방법 : 본청, 구청 및 SH공사 관련분야 직원참석 의견청취

- 자치구 : 예비심사결과 및 융자 필요성 등 설명

- SH공사 :

·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예비매입에 따른 위치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시 유의사항 건축허가 도서 반영여부 설명

· 신청금액 및 자금사용계획수립 적정 여부 설명

- 본   청 :

· 미분양주택 매입가능여부(85㎡이하, 3억원미만) 설명

·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 약정서 체결 설명

○ 주요 심의내용

-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운영규정, 조합정관 반영여부

- 설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 건축허가 도서 반영여부

- 기타 융자 신청금액 및 자금 사용계획 적정여부 등

□ 융자금 및 미분양 예비매입 신청 현황

○ 신 청 일 : 2017. 1. 4 (목)

○ 신청현황 :

- 신청구역 :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 신청내용 : 건축공사비의40%, 18억8천만원(도정계정)

일반분양 전용 85㎡이하, 호당 매입가격 3억원이하 20호

- 융자종류 : 신용    - 용도 : 사업비

- 미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매입

Ⅱ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심의 결과

□ 심의안건 :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업비 융자 및 예비 매입 심의

□ 심의결과

조합명	대표자 (공동참여자)	심의내용	심의결과	비고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김명자 (동구씨엠건설 주시회사)	건축공사비의 40%, 30억이내 융자금 지원	조건부 융자결정 (18억8천만원)
		일반분양 전용85㎡이하, 호당 매입가격 3억원이하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결 (일반분양 20호)

□ 조건부 내용

○ 1층(벽 5.5M) 가로변 부분을 좀 더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

옥상난간은 평철에 건물 전체색과 유사한 색으로 도색 반영

○ 분양시점에 대한 별도의 일정 제시

○ 각 단계별 품질 점검시 업무 협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영

(품질점검 예정일 7일전 요청할 것)

○ 보존등기비, 기타제세공과금, 일반분양 보존 등기 등 지급 주체를 명확히 제시

○ HUG에 조합사업 자금대출금 상환이 원활이 될수 있도록 분양 수입금관리 철저(분양수입금 중 최소 31억원이 ‘19년 4월까지 수입되어야 하므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경우 HUG의 상환기일 조정)

□ 검토의견

○ 착공전 인·허가권자인 중랑구 주택과, 6단계 점검부서인 SH공사, 서울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제출토록 하고

- 경미한 설계 변경사항

· 1층(벽 5.5M) 가로변 부분을 좀 더 개방감을 확보

· 옥상난간 자재를 평철로 변경, 건물 전체색과 유사한 색으로 도색

- 분양시점에 대한 별도의 일정 제시

- 보존등기비, 기타제세공과금, 일반분양 보존 등기 등 지급 주체를 명확히 제시

○ 각 단계별 품질 점검시 업무 협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코자 하며

(품질점검 예정일 7일전 요청할 것)

○ HUG에 조합사업 자금대출금 상환이 원활이 될수 있도록 분양 수입금관리 철저 통보하고

○ 조건부 내용을 매매이행 약정서에 반영 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서 협약체결 코자 함

Ⅲ				융자금 대출

□ 융자금 보증서 발급 및 융자대행 기관

○ 보증서 발급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융 자 대 행 : 우리은행

□ 융자금 대출 절차

융자계획공고		융자신청(접수)		융자심사 및 예비매입심의 결정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체결
(시⇒시보)		조합⇒자치구⇒시		심의위원회 개최(시)		시⇒ 조합, 공동사업시행자

	결정사항 통보		보증신청 및 발급		대출신청		대출 및 상환
	시⇒ 조합,HUG, 우리은행		조합↔HUG		조합⇒우리은행		①우리은행↔서울시 ②자금대하(서울시↔우리은행) ③우리은행↔조합

※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체결(별첨 참조)

□ 융자금 지급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융자대행 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융자금액 지급

Ⅳ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 사업비 융자금 집행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 건설업체 자금조달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11824(‘15.11.20)에 따라

- 우리은행에 재배정된 건축공사비 융자지원 30억한도(건축공사비의 40%)내 18억8천만원 지급

(단위 : 천원)

예산편성	예산집행			비고
	계	금회배정액	집행잔액
3,000,000	3,000,000	1,880,000	1,120,000	집행잔액에 대해 우리시에 반납

-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주택개량 융자(도정), (204-501-01) 민간융자금

○ 위원회 자문비 지급

- 소요예산 : 200천원

· 산출내역 : 자문위원수당 200천원{2명*100천원(2시간미만)}

-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04-201-01)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18.1월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체결

○ ‘18.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에 매입확약서 통보

붙임 :1) 2018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위원회 검토의견 7부. 참석자 명부 1부.

3)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표 1부.

4) 관련부서(중랑구 및 SH공사 검토의견) 1부.

5)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