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1637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배현경	안중욱		홍선기		강맹훈		10/27 진희선
협 조
	방재시설과장					이도헌

발굴유적 보존 등에 따른 설계변경 계획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7. 10.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발굴유적 보전 등에 따른 설계변경 계획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사발주계획 확정 이후 발굴유적 보전이 결정되고, 교량폭원이 축소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임.

□ 추진배경

○ 문화재청의 「보존조치지시에 대한 보존방안 검토 회신(발굴제도과-9610(2017. 8.11.)」에 의거 건축물유구 이전복원범위가 확정되어 계획반영 필요.

- 건축물유구 이전복원범위 : 일본관사터 6호·9호(약 236㎡)

○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17.4.18) 내용에 따른 교량폭원 축소와 연계된 주차장 구조물과 조경설계 변경 필요.

○ 남산의 가치를 지켜 온 인물(독립유공자, 인권향상기여자 등)을 기리는 사람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창의적 조명설계 진행 필요. ※역사문화공간기획회의결과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수립과업 보완계획(공공재생과-9058(2017.08.18.))에 따른 직접경비 반영 필요.

□ 추진경위

○ ’16. 4. 8.	설계용역 계약 체결

○ ’16.12.16.	문화재 표본․시굴조사 결과보고서(정밀발굴 필요) 제출

○ ’17. 2.20.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

○ ’17. 3. 2.	공정관리방안 보고

○ ’17. 3.23.~4.13.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자문 및 검토회의(총 3회)

○ ’17. 4. 3.	건설기술심의로 설계완료

○ ’17. 4.18.	시설공사 발주계획 검토보고(도기본 방재시설부-6633)

○ ’17. 4.18.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 교량의 폭원은 15m로 조정하고 향후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 보완

○ ’17. 5.17.	문화재위원회심의

- 사업시행자의 1안(공원상부 지표면 위로 이전보존)으로 추진

- 단, 세부추진방법은 사업시행전 관계전문가(고고, 건축 등)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청의 검토 후 추진

○ ’17. 7.14.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 계약

○ ’17. 7.25.	문화재 이전·복원 전문가 검토회의

○ ’17. 8.11.	보존조치지시에 대한 보존방안 검토 회신

- 보존대상 : 6호·9호의 화강암 지대석, 큰크리트, 적벽돌

- 이전‧복원 대상은 우선 해체 이전하고, 복원될 유구에 대한 전시설계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체화 후 문화재청 재검토를 진행코자 함.

< 보존위치 >	< 보존대상 >

∘적색 – 화강암 지대석

∘청색 – 콘크리트, 적벽돌

○ ’17. 8.22.	시공사 선정(계약)

○ ’17. 8.31.	공사착공

□ 설계변경 등에 대한 추진의견

○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설계(안)을 확정하여, 실시설계VE(’17.2.24.), 건설기술심의(’17.4.3.)를 거쳐 시공사 선정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 남산 연결교량 계획이 변경(’17.4.18.)되고 발굴유적에 대한 이전·복원이 확정(’17.8.11.)됨에 따라, 기 발주된 사업의 설계변경이 시급한 사항임.

	< 주요 설계변경 내용 〉
‣문화재 이전복원 부분(약 236㎡)의 조경계획 및 문화재 하단부 배수계획 ‣변경된 남산 연결교량계획과 사람숲 조성계획과 연계한 건축·조경·조명·동선계획

○ 당초 설계자가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사업」 설계에 대한 과업이 종료되지 않아 설계과업을 진행중(10.31일까지 과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現 설계자가 설계변경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변경설계를 위해 새로운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 업체선정에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변경설계 시행 계획

○ 설계용역 개요

- 용  역  명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  역  비 : 1,666,200,000원

- 용 역 기 간 : '16. 4. 8~'17. 10.31

- 계약상대자 : ************

○ 변경사항 : 용역비 및 과업기간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용역내용	‣공원‧주차장 설계 ‣측량,지반조사 ‣백서제작, 영상촬영(1차분) ‣전문가자문비(12개월분)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설계	‣공원‧주차장 설계 ‣측량,지반조사 ‣백서제작, 영상촬영(1차분) ‣전문가자문비(14개월분)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설계 ‣발굴유적 보존 등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직접경비	증) 5,000천원 감) 1,690천원 증)209,930천원 증) 3,900천원	낙찰율 적용
용 역 비	***********	***********	증)217,140천원
용역기간	’16.4.8~’17.10.31	’16.4.8~’18.2.8	증) 100일

-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설계기간 100일 연장

□ 향후계획

○ ’17.10.	: 설계변경계약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및 설계변경 세부내역 각 1부.

3. 합의각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