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5593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박준근		박광호		김동원		10/30 代김동원
협조

★ ◉

2019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2019. 11.

공  동  주  택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디자인정책과-11049호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2019년도 정기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을 실시하여 건출물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함

Ⅰ		점 검 배 경

□ 추 진 근 거

○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 점검계획[서울시 디자인정책과-11049호(2019.9.2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 미술작품 설치 관련 규정

○ 설치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설치대상: 연 면적 1만m2 이상 신·증축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019. 11. 4. ~ 11. 18.(15일)

□ 점검대상: 관내 공동주택 미술작품 총 77점(조각 76점, 벽화 1점)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 3)에 따른 동별 담당자의 현장 점검 및 결과보고(붙임 4)

□ 주요점검내용

○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변경, 이전 유무

※ 존치기간이 오래 된 설치 작품에 대하여는 작품관리 상태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철거·이전 적극 검토

○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훼손 유무 및 안전성 유지 여부

Ⅲ		행 정 사 항

□ 점검 전

○ 관리주체에게 점검사항 사전 통지

□ 점검 후

○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원상회복 조치 요청

○ 미술작품 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 입력

붙  임  1. 서울시 미술작품 점검 계획 1부.

2. 미술작품 점검대상 목록 1부.

3. 점검표 서식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