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946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성미	한서경	10/30 조경익

-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10.

-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점 검 개 요

□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6P(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 개요

○ 점검 일시: 2019.10.11.(금), 10.22(화)

○ 점  검 자: 2명(이재라, 신성미 주무관)

○ 점검 대상: 2개 법인(보건복지부 지정 법인)

연번	법인명	소재지	점검기간
1	*********************	*************	********
2	****************	**************	********

※ 보건복지부 지정기간: 2018.1.1.~2019.12.31.

○ 점검 범위: 2019.1.1.~2019.9.30.

○ 점검 방법: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장 방문 점검

2		운영실적

□ 예산 현황

구분	수 입(단위:천원)				지 출(단위:천원)
	계	보조금 (중앙)	보조금 (센터)	자부담	계	교육비	후견인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사업운영 실적

구분	양성교육	보수교육	후견인후보자 추천위원회의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 활동
***********	1회 35명	2회 47명	2회	264명	35명
*** ***	1회 33명	-회 -명 (11.8. 예정)	-회 (11월 예정)	299명	29명

3		주요 점검사항

□ 후견인 후보자 교육 분야

○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적적성 여부                       ▷ 양호  - 후견제도의 원칙,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

하여 30시간 이상 양성교육 실시하여야함

○ 후견인 후보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 보통

- 후견인 후보자 교육 이수자에게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실시하였으나 장애인부모회는 11월 중 교육 예정

○ 교육참가자 실비 징수 및 사용 내역 관리                    ▷ 미흡

- 후보자 교육 시 소액의 참가비(5만원 이내)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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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후보자 추천 분야

○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 양호

-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되어 있음

※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사회복지 전문가, 법률 전문가, 정신건강 관련 분야 전문가, 공공후견법인 직원 등을 포함하여 5인이상 구성

○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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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활동 지원 분야

○ 후견인 활동 개시 오리엔테이션(활동 매뉴얼 제공) 실시    ▷ 양호

- 선임된 후견인 활동 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활동 매뉴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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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 통보(서울시→공공후견 2개 법인)

붙임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