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28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용환	김경미	김혁	10/30 서성만

일반임기제공무원(노무관리요원) 채용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노무관리요원) 채용계획

최근 증가하는 노무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노무관리요원이 퇴직함에 따라 조속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노무관리요원 의원면직(‘19.10.31. 예정)

▢ 채용개요

○ 채용분야/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노무관리요원) 1명

○ 채용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행정주사 1명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직 급	인 원	직 무 내 용
임기제 행정6급 (노무관리요원)	1	- 시 및 산하기관 노동법령 자문·지도 - 시민 노무상담 및 조력지원 서비스 지원 - 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문 및 성과관리 -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협의 및 조정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노동현안 업무

○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구 분	응시자격기준
일반임기제 6급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유자로 실무경력 3년이상 경력자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3,583	49,031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인재개발원)		(6급 : 인재개발원) (7급 :노동정책담당관)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및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인재개발원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

위원회의 임용승인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추진일정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제1인사위원회)	: ‘19. 11.12일(예정)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9. 11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18. 12월 초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18. 12월 중순

○ 임용발령(예정)                                : ‘18. 12월 말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2. 성과계획서(안)

3. 공고문(안)

4. 정‧현원표

5. 직무기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