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54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현재봉	전결 10/30 김정호

2019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019. 10.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19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19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지원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11.22.)

○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계획(주택정책과-5880)

○ 2019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심사선정계획(주택정책과-18456)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0. 30(수) 15:00 ~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주택정책과 회의실

○ 참  석 : 공동생활가정 선정위원회 위원(총 5명 중 3명 참석예정)

○ 심의안건 : 잔여공가 49호 중 신청공가 17호, 신청기관 13개 기관 심사

- 신청기관 : 14개 기관(장애인 11, 가정폭력 2, 노숙인 1, )

- 신청공가 : 32개호 신청(단독공가 신청 24호, 중복신청공가 8호)

▢ 심사위원

성 명	소 속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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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총점 2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점
① 최근3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 보호․지원을 한 입주대상자 의 인원(명/년간) 합계	가. 2만명 이상 나.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다.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라. 5천명 미만	4점 3점 2점 1점	점
② 최근3년간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 는 금액 제외) 지원 실적 - 운영비 지원실적 합계	가. 3억 이상 나. 2억 이상 3억 미만 다. 1억 이상 2억 미만 라. 1억 미만	4점 3점 2점 1점	점
③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시설종사자 근무(투입)인원	가. 5명 이상 나. 3명 다. 2명 라. 1명 이하	4점 3점 2점 1점	점
④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총 소요예산	가. 1억원 이상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4점 3점 2점 1점	점
⑤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소요예산중 자부담 비율	가. 70% 이상 나. 40% 이상 70% 미만 다. 10% 이상 40% 미만 라. 10% 미만	4점 3점 2점 1점	점
총 점			점

※ 동일 공가에 대한 중복신청 시 상위점수 기관 선정

※ 운영지원 실적은 실입주자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

- 참석수당 : ********************************

- 다 과 비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일반회계)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                 :    2019. 11. 04(월)

○ 임대차 계약(SH, 운영기관)    :    2019. 11월 ~ 12월

붙임 : 신청기관 목록 및 공가별 신청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