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우리 부서에서는 협치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진단과 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 정책에 관한 진단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논의, 공론,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친 내용을 시장에게 권고하며, 2017년에는 위원회제 혁신 권고를, 2018년에는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진단과 권고 제도의 ’18년도 권고안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2019. 10월 현재 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귀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을 2019. 11. 1.(금)까지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21336558@seoul.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18. 12. 21. )
▸ 민간위탁 수탁주체의 경영자율성 획기적 개선 ▸ 개방적 민간위탁 운영체계 확립 및 위탁정보 종합관리․공개방안 마련 ▸ 회계 및 고용 관련 법규․제도의 불합리한 요소 개선 ▸ 서울형 사회적 가치사무 수행 혁신형 민간위탁운영모델 도입

붙임  1. 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 서식 1부.

2. 2018년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정경연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서울협치담당관	10/30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3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
전화	02-2133-6558	/전송	02-2133-0860	/	213365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