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644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차승환		김동현		10/30 김용제
협 조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 검토 보고

2019. 1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검토 보고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을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기술·특허 권리자와의 협약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규정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 세부 시행방안(개선)[토목부-26882('17.12.2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추진경위

❍ '18. 5. 17.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용역

❍ '18. 6. 05.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18. 7. 04.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8. 7. 18.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18. 7. 09.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8. 7. 24.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19. 5. 23.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9. 6. 10.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19.10. 24. : 특정제품(공법)사용 협약체결 요청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 교량 거더

- 심의공법(6개 업체) : DCB거더, HD BOX거더, HYS거더, ICD거더,

PUS거더, SEB거더

선정공법 : PUS거더 공법 – 인프라건설 주식회사

- 공법설명 : 스틸박스 거더교 및 이의 시공방법

❍ 교량받침(면진)

- 심의공법(4개 업체) : EPI, FIP-D, GSB, LRB-S

선정공법 : GSB 공법 - ㈜부흥시스템

- 공법설명 : 마찰면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마찰면의 윤활제 유출방지를 위한 마감 링이 구비된 받침장치

❍ 신축이음장치(핑거죠인트)

- 심의공법(4개 업체) : 아이볼트 핑거조인트, 배수시트 핑거조인트, 셔터핑거 조인트(DSF), 이물질 유입방지 저소음 강핑거조인트(JHF)

선정공법 : 아이볼트 핑거조인트 공법 – 아이컨(주)

- 공법설명 : 아이볼트를 이용한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 가교

- 심의공법(4개 업체) : VGM가교, PSRS가교, TSB가교, GTB가교

선정공법 : GTB가교 공법 - 지엘기술㈜

- 공법설명 : 변단면 거더와 연속형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 교량배수시설

- 심의공법(4개 업체) : 탈, 부착 방식의 연결 이음부 적용공법, 오물역류방지 및 오물제거장치 적용공법, 쐐기형 이음장치와 주름고무밴드 적용공법, 슬라이딩 이음장치와 고무밴드 적용공법

선정공법 : 탈, 부착 방식의 연결 이음부 적용공법 - ㈜로드맥스

- 공법설명 : 배수관 조립체, 교량의 배수관 지지장치

❍ 가설옹벽

- 심의공법(2개 업체) : GT가시설옹벽, 일반공법

선정공법 : GT 가시설 공법 - 토우산업주식회사

공법설명 : 토목섬유망을 이용한 자립식 가시설 용벽 및 이 시공 방법

❍ 보도육교 강관거더

- 심의공법(4개 업체) : 교량용 강재거더(PR거더), 내부보강형 강관거더,

압축부 보강형 강관거더, AR 강관거더

선정공법 : 교량용 강재거더(PR거더) - ㈜디에스글로벌이씨엠

- 공법설명 : PR거 거더공법(교량용 강게거더)

❍ 충격에너지 소산장치

- 심의공법(2개 업체) : 복합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선택적다중강성의 설계가 가능한다기능 충격흡수장치

선정공법 : 복합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 ㈜신명테크

- 공법설명 : 복합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 검토내용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에 대해 신기술 특허권자의 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약체결

하고자 함.

□ 협약체결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와 협약 체결 - 특허 통상실시권자는 협약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신기술 ․ 특허 공법 사용

협약서에 공동 서명

□ 향후일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전용실시권자에 교부하고 설계자에게 통보

붙임  1.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체결 요청공문 및 협약서 8부..

2.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 점검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