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9851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다원	박지향	전명수	10/30 이창학

2019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직원 격려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58호)

□ 추진개요

❍ 표창대상 : 시의회 소속 공무원

❍ 추천자 : 각 부서장(담당관·실장, 수석전문위원)

❍ 선발인원 : 총 55명(시장표창 15, 의장표창 40) ※ 시장표창 공무직 1명 별도

- 표창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의장표창	40	40	24	24	24
시장표창	15	15	15	15	15

❍ 대상자 추천

- 부서별 현원대비 표창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표창수량 배정(’19.10월말 기준)

❍ 표창시기 : ’19년 11월~12월

❍ 표창 절차

- 의장표창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결정 통보	➡	수 여
<각 부서>		<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의정담당관>		<의장 등>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시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및 표창장 배부
<각 부서>		<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인사과>		<인사과>

❍ 부 상 품 : 상품권 20만원

- 도서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각10만원

□ 선발요건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 등을 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시장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시 근속기간 3년 이상, 의장표창은 시의회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의장표창 수상 후 3년,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결격사유(추천제외 요건)>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의장표창 제외)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수여 이후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및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장표창의 경우 시의회공적심의회 (위원장 : 사무처장, 위원 : 각 부서장), 시장표창의 경우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필요

- 표창이 수여된 경우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의정담당관 및 인사과에 반납 조치

□ 소요예산(의장표창) : 8,600천원

❍ 표창장 제작 : 600천원(40명 × 15천원)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무관리비(201-01)

❍ 부상품 구입 : 8,000천원(40명 × 200천원)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포상금(303-01)

※ 시장표창에 대한 표창장 및 부상품은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 및 배부

□ 추진일정(안)

❍ 시장 표창 추진	’19. 11~12월

❍ 의장 표창 추진	’19. 12월

붙 임  1. 2019년 부서별 의장 및 시장표창 배정현황 1부.

2. 추천자 현황 서식 1부.

3. 공적조서 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5. 표창장 수여자 명부 서식 1부.

6.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전문 1부.

7.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끝.

참고자료 1

의회사무처 부서별 의장표창 수여현황

(단위 : 명, ’19.10월말 현재)

부 서		현 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합 계		391	24	24	24	40
사무처	소 계	208	18	13	13	25
	언론홍보실	28	2	2	2	3
	의정담당관	80	8	5	6	9
	교육협력관실	3	1	1	1	1
	의사담당관	44	3	3	2	5
	시민권익담당관	12	-	-	-	2	17년 신설
	입법담당관	25	2	1	1	3
	예산정책담당관	16	2	1	1	2
전문 위원실	소 계	183	6	11	11	15
	운영	21	-	1	1	2
	행정자치	18	1	1	1	1
	기획경제	16	-	1	1	1
	환경수자원	15	1	1	1	1
	문화체육관광	17	-	1	1	1
	보건복지	16	1	1	1	2
	도시안전건설	16	-	1	1	1
	도시계획관리	18	1	1	1	2
	교통	16	-	1	1	1
	교육	20	1	1	1	2
	예산결산	10	1	1	1	1

참고자료 2

의회사무처 부서별 시장표창 수여현황

(단위 : 명, ’19.10월말 현재)

부 서		현 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합 계		391	15	15	15	15
사무처	소 계	208	8	10	10	9
	언론홍보실	28	1	1		2
	의정담당관	80	3	4	4	3
	교육협력관실	3
	의사담당관	44	3	2	3
	시민권익담당관	12				1
	입법담당관	25	1	2		2
	예산정책담당관	16		1	3	1
전문 위원실	소 계	183	7	5	5	6
	운영	21	2	1	1	1
	행정자치	18		1
	기획경제	16		1		1
	환경수자원	15	1		1	2
	문화체육관광	17				1
	보건복지	16		1	1
	도시안전건설	16	1		1
	도시계획관리	18		1		1
	교통	16	1		1
	교육	20	1
	예산결산	10	1